2018.03.29 KBS1RD<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출연

*방송일시 : 2018.03.29 06:25-07:55 *방송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replay/2598351_81229.html?dt=20180329 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비핵화 셈법 복잡...진정성 있는 핵 포기안 제시해야”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北, 비핵화 협상 주도권 노려... 한미, 미리 대비해야” 남성욱 교수 -북중관계 개선, 북미협상 보험 역할 -중국 개입, 부정적 영향 6:4로 더 커 -日 숟가락 얹기... 조만간 고위급 평양 방문 예상 -"북, 핵 포기안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김한권 교수 -북중 관계개선, 대미 전략상 협상 카드화 -중국, 비핵화 과정 적극 개입 의지 드러내 -정부,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향후 비핵화 이행 조치 관심가져야 -일본·러시아 선제적 대우... 협력 요구해야 [윤준호]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어제 공식 확인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남북미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계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정상회담에 미치게 될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김한권] 안녕하세요? [윤준호] 대부분의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는 했지만 막상 김정은 위원장으로 중국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참 대단한 승부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베이징 방문이 자신의 제의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거죠? [남성욱] 예, 일단 3주간의 두문불출 속에 전광석화처럼 평양을 떠나서 베이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기가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나간다면 중국이 당연히 처음으로 방문지가 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이번 방문을 베이징에 제안했고 중국이 전격적으로 승인을 함으로써 방중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 발언 이면에는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임명한 대로 7년여 동안 베이징 방문을 모색했지만 중국에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방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인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또 본인이 제의했다는 측면에는 적어도 시진핑 주석과 본인이 대등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정의상 그리고 도의상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을 일견 치켜세우면서도 이번 방중 목적이 북중 관계 정상화다, 이런 뜻으로 밝혔다 봐야겠죠? [김한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북한으로서나 중국으로서나 북중 관계의 개선이 대미 전략상 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협상 카드 즉, 바게이닝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만남이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시점이 또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청와대 쪽에서도 그런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만남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이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될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바로 왜 이 시점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중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까 하는 점인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국 외교 최고 책임자죠,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 원래 21일에 우리나라에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는 것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연기 이유가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의 방중이라면 21일 그 시점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었을까요? [남성욱] 일단은 시간상으로는 양제츠 국무위원이 김정은의 방중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에 결과를 통보하러 오는 수순이기 때문에 21일 아마 한 2~3일 전에 방중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사실은 3월 초에 정의용 특사단이 평양을 갔다 온 뒤로 한 3주간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의 두문불출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에 고심을 했고 열차 방문으로 전격 시 주석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일정의 경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21일 한 2~3일 전에는 확정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호]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이 됐다고 본다면 전격적인 방문에 혹시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등 트럼프 행정부가 매파 일색으로 바뀐 데에 대한 어떤 대응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저는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미국과 처음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많은 이익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준비했을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화 파트너들 강경론자들로 바뀜으로써 자칫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 개선이 새로운 중요한 협상 카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북한에게 든든한 우군을 북한이 마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김한권]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우호를 증진시켜놓는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북한이 이것 보험 들어둔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욱] 보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생명보험도 들었고 여행자보험도 들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단 5월 안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볼턴 같은 매파가 협상장을 일찍 떠나겠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났을 때도 북한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중국에게.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대우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미국이 지나친 것인지 우리 북한이 잘못한 게 없다. 그때는 중국이 나서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막아줘야 한다는 함으로써 생명보험도 들었고 여행자보험도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번에 보면 중국은 김 위원장을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했습니다. 트럼프급이다. 또 일가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예우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반기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최근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차이나 패싱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 압박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무역 전쟁이라는 뒤통수나 맞고 여러 가지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제의 이거 서로 간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한권] 중국의 입장에서도 환영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다면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교류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중국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중국 측으로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중 만남으로 인해서 여전히 역내의 주요 현안인 비핵화 문제 등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또한 북한 못지않게 미국과 주 여러 가지의 갈등 요소들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계기로 중국으로서도 기존에 있던 무역 전쟁 또 타이완 문제에 이어서 비핵화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압박을 풀어달라, 경제적으로 일정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 게 여러 전문가들 시각인데 혹시 이번에 경제적 지원 요청도 있었을까요? [김한권] 물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었지만 제재의 효과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져 왔다는 것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협상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비핵화를 담보로 한 경제적 협력 효과는 북한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만약에 그 같은 요청을 받았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한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측 언론 관영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비핵화의 수순을 정당하게 밟는다면 경제적 원조나 협력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이렇게 제재로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불신과 불만이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급격히 개선된다면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 또는 전략적 이익에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경제 협력 또는 원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중국이 대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백악관 반응이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놓고도 이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최대 압박이 적어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수순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지금 중국이 일부라도 이것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텐데요. [남성욱] 앞으로 미중이 긴장이 조성될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최고의 의전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과연 압록강, 두만강에서 그런 밀무역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과거처럼 하겠느냐. 중국이라는 게 상층부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아래에서 알아서 긴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래에서 잘 움직이는데 이제 두만강, 압록강에서의 어떤 제재를 빠져나가는 그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또 트럼프 입장에서 대만 관계법이니 무역 전쟁 수준으로 지금 트럼프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나도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안보와 경제 문제를 패를 바꿔가면서 흔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과연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과연 강력하게 제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느냐. 이것은 미중 간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 단계적 조치라는 말, 혹시 2005년도에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됐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남성욱] 저희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나설 때도 이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비핵화의 원칙이 좋은 거다라면서 열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13년 만에 흘러간 노래를 다시 부르는 느낌이 아니겠느냐. 늘 하는 이번에 정의용 특사의 전언 중에서도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리비아식 핵 포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선 핵 포기, 후 보상. 시점이 분명히 선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단계적 동시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이것을 잘라서 하나하나 가지고 하다보면 과연 1, 2년 안에 되겠느냐 할 정도로 이 표현이 우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말을 했죠. 회담에 들어가게 되면 서두는 잘라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북한의 방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김한권] 우선 미국으로서는 그간에 북미 사이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과 실행 조치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긴 적이 많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합의에 중심을 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이행 조치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기존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 지명을 했고 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퇴진시키고 초강경 중에서도 초강경이라고 하는 볼턴 보좌관을 기용한 것. 이런 매파들을 갖다가 전진 배치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결판을 보겠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한권] 저는 일단 합의를 보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과정이고요. 특히 어떤 대화나 합의 성사 또는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 대한 긴장을 풀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또 메시지를 분명히 북한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합의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북한의 기만전술 또는 시간끌기전술에 많이 휘둘렸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결과가 나타나고 확인될 때까지 이러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하기야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한미 FTA 협상도 그랬지만 최대의 공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협상에서 상대의 우위를 점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리고 이번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를 처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 만찬에서도 함께 사진도 찍었고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이른바 여사 칭호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이러한 동행 방중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남성욱] 사진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죠? 김정일 위원장은 8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다 혼자 가다시피 했습니다. [윤준호] 김옥을 데리고 갔었던 적도 있지만. [남성욱] 김옥을 정식 부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수행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윤준호] 사실 과장이라고 외무성 과장 이런 식으로. [남성욱] 수행원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가수 출신의 미모를 자랑하는 리설주를 동반함으로써 북한이 동북아의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카운트 파터에 해당되는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역시 예술인 가수 출신이죠. 가수들끼리 서로 눈빛이 통하는 게 있고요. 특히 리설주는 금성학원 출신으로서 성악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 한 6개월 정도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준호] 중국 유학파죠. [남성욱] 그래서 중국어가 어느 정도 낯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의전이 화려했고 같이 공연도 보고 남자들끼리만 만나는 것보다 여성을 부인을 동반해서 거의 5시간 이상 시간을 같이 보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아주 김정은 위원장의 장성택 고모부를 처형할 때 폭압적인 이미지는 없어졌고 굉장히 젊은 아주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는데 리설주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리설주는 오히려 조금 여유로운 얼굴인데 반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주석과의 사진에서도 보면 매우 굳은 인상이었어요. 첫 데뷔 무대라 그랬을까요? [남성욱] 아무래도 황제 수준의 시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처음 맞는 정상회담 특히 본인이 7년 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은 일거수일투족이 긴장일 수밖에 없겠죠. [윤준호]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방중을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정부 청와대가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줄은 아마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미국 백악관이 밝힌 바로는 시진핑 주석이 친서와 함께 메시지를 담아서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 직후에 알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그럼 언제 알았을까가 궁금한데 미국보다 먼저 알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김한권] 정확히 한국 정부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런 북중 간의 만남에 대해서 중국 측이 한국 측에도 알리고 미국 측에도 알림으로써 중국의 위상도 높이고 또한 이런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일각에서는 한중 간의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런 더 격상된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적어도 방중 전에 알려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남성욱]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8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한국 정보당국이 실시간 리얼 타임으로 파악한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일요일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서울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일본 언론이 오후 3시에 베이징에 도착한 기차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이게 저녁에 김 위원장이냐, 김여정이냐를 가지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을 했죠.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도착해서 3박 4일 일정에서 최소한 2박 3일 일정 정도 지나서 서울과 워싱턴에 통보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보면 문제는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방중 그리고 북중 관계 정상화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일단 우리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남성욱] 공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다만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핵 퍼즐에 남북미 삼각 구도만 형성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각 구도가 됐죠. 제가 3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으로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구상이 그리는 그림의 색깔이 북한이 그리는 색깔과 좀 다를 수 있다. 저희는 정의용 특사가 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 워딩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 전문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셈법이 달라서 이게 긍정이라는 총론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때 저는 6:4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방금 남 교수님께서도 총론과 각론이 각각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우선 북한이 이렇게 예상 못한 그리고 발 빠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비핵화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점은 한국과 미국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양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국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을 이야기했던 것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과정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같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칫하면 비핵화 과정 논의는 적극적으로 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매우 강도 있게 한국과 미국에 요구하고 북한과도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율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셈법이 향후에 4월과 5월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역할 그 부분인데요. 중국이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향후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건설적인 역할,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한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이 이야기했던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북미 관계 개선으로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핵화에 관해서 강도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행간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으로 보면 바로 문 앞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일정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 교수님, 판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아예 선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예, 일단은 숟가락을 확실히 얹겠다는 거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미가 과속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해야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지분이 확보되는 비핵화여야 하지 둘이 워싱턴과 평양이 과속해서 평화 협정 맺고 자기들끼리 대사관 개설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은 중국에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중국은 세력 균형이 비핵화 개념보다 상위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윤준호] 이제 보면 여러 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으로 가게 됐다고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이 복잡해졌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닐까 싶습니다. 재팬 패싱이 현실화됐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보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우리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면서 일본은 싹 뺐다는 그 말도 되는데 혹시 이러한 일본의 소외감이 향후에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걸림돌은 안 되겠습니까? [남성욱] 일본은 이번에도 납치자 문제를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의제에 끼워달라면서 숟가락을 또 하나 얹는 방식인데 일본의 입장은 미국만 따라가자니 자신들이 재팬 패싱이 되고 그렇다고 또 먼저 나가서 북한과 관계 개선해 가자니 또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일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일본 정보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차 방문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이 일본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일본도 또 평양과 언더 테이블 접촉을 통해서 숟가락을 얹는 액션이 아마 고위층 인사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일본도 이렇게 협상의 틀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낫지 않겠습니까? [김한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중국은 4자 회담으로써 자신들이 숟가락을 얹은 다음에는 결국 자신들이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했던 6자 회담으로써 다자 회담으로써 비핵화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해서 논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중국도 어차피 일본과 러시아와 협의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먼저 대우해주고 그다음에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모양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왜냐하면 이게 솥 정 자, 정립의 3자는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게 4자가 되면 2:2 구도로 어느 한쪽의 편입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에 참 중간에서 거중 역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또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상황을 봐서 틀을 넓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물론 오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도 오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립니다. 조언 하나씩을 먼저 남 교수님. [남성욱] 일단 우리가 운전자론을 했는데 갑자기 평양에서 운전자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이게 양측이 다 운전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차가 어디로 갈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오늘 접촉을 시작으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현실을 조금 더 한 번 더 주지시켜야 한다. 리비아식 핵 포기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핵 포기안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예술단 조용필 씨도 가고 교류 협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더라도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안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라. 그래야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김 교수님. [김한권] 우선 첫째로 대화와 협상 정상회담의 성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향후의 이행 조치에 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모니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되고 너무 낙관적이어도 너무 비관적이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욱] 고맙습니다. [김한권]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