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 무대 주목 [SPECIAL REPORT]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한 뒤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동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계기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 일각에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 행정부는 “먼저 대화의 자리에 나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꽉 막혀 있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과연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말기의 한반도 정세를 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짚어봤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포토]
① 종전선언 가능한가=전문가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남북한만의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미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꺼리는 이유로는 북한이 내세운 적대시 정책 철폐라는 조건을 들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라는 주장인 만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종전선언이 단지 정치적 제스처에 그친다면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정 센터장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놓아둔 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돌입했을 때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대사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남북한의 종전선언은 이미 2018년 판문점에서 했다”며 “실질적인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는데 국제적 관심은 그다지 불러일으키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