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초 黨대회 앞두고 현찰 급했나
김명성 기자
입력 : 2015.12.24 19:06
남북이 1년여간 끌어온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상이 24일 타결됐다.
북한은 최근 차관급 회담을 결렬시키는 등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금이 오가는 문제에서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내년 5월 당(黨) 대회를 앞두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1㎡당 0.64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남북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토지 사용료는 연간 총 50여만달러(5억 8000여만원)로 추산된다”고 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조성 당시 10년간 토지 사용료 면제에 합의했고, 올해부터 부과될 금액을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부지 전체(330만㎡)에 대해 분양가(3.3㎡당 14만9000원)의 2%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현재 기업들이 사용 중인 부지(84만㎡)에 대해서만 분양가의 1%를 내겠다고 해왔다. 남북은 결국 양측 주장을 절충해 현재 기업들이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서만 분양가의 1.56%(㎡당 0.64달러)를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앞으로 연 1회, 매년 12월 20일까지 북측에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협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2015년도분은 내년 2월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향후 토지 사용료는 남북이 합의하에 4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상하더라도 종전 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북한이 향후 남북 관계를 실리 위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내년에도 당대회 등을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민간 지원이나 경제협력 등 실리를 챙기는 데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