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 폐기가 변수···美, 中 지렛대 삼는 대북 카드 꺼낼까
美, 북한과 물밑대화 와중에 인권 앞세운 새 정책 검토
中 연계 대북 제재 관측 속 中은 연일 반중동맹에 으름장
한미일 안보실장 이어 외교장관도 내달 美서 회담 개최 협의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갈무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이 안보실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이 담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꺼내 들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이를 트럼프 정부의 유산으로 판단해 계승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대북 정책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강온 양면 가나=미국 백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시기에 대한 질문에 “여러 이해 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4월 초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안(리뷰)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다음 달 신대북 정책 밑그림을 내놓고 6~7월께 한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로드맵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안은 싱가포르 회담의 계승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미 합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 대북 정책의 근간은 인권 문제를 바탕에 두고 핵 문제 등을 연계해 대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