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결실 거두려면
6·15공동선언이 발표 4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통일이라는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대규모 군중을 동원, 영접행사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북측의 주도 면밀한 전술은 예술에 가까운 빅 퍼포먼스(Big Performance) 그 자체였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와 대화 상대자로서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재확인한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지침서이자 나침반이 됐다. 북한 역시 6·15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6·15공동선언을 남북관계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4년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상황은 당초 기대와 달리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우선, 2002년 10월 표면화된 북핵 위기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6·15공동선언이 민족 내부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 단기간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 문제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위기의 주요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공동선언의 책임이 아니라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것인 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북한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이제 6·15공동선언이 당초 남북 최고 지도자간의 최초의 합의라는 의의를 살리고 미래에 6·15공동선언이 통일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몇 가지 기본 합의를 이뤄야 한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에 남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대화를 통해 한국이 북핵 위기의 당사자로서 훌륭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북측도 남측을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민족 공조’에 주력하기보다는 통미통남(通美通南)정책을 통해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당국은 교류 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병행, 추진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 재배치 문제 등으로 군사적인 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증강 경쟁(Arms Race)은 남북한 양측의 국력을 소진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남북 양측은 군비통제전략(Arms Control)으로 안보 불안을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남북 당국은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무리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남남갈등을 유도하기보다는 남측의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여 남측의 일부 이견(異見)을 빌미삼아 긴장을 조성하거나 무리하게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6·15공동선언은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이나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반도는 남북한과 주변 4대강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다. 분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노력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콜 전 서독총리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움직여 동서독 통일의 기회를 잡았다. 남북 양측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 민족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조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6·15선언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남성욱 / 고려대 북한학 교수
기사 게재 일자 200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