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물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오피니언 전문가칼럼 文정부 대북 물밑 지원·거래 내용 밝히는 ‘징비록’ 수준 백서 남겨야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 클릭!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文정부 대북 물밑 지원·거래 내용 밝히는 ‘징비록’ 수준 백서 남겨야 4·27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 미공개 상태 9·19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 공허한 종전 선언은 자충수 새 정부, 전단금지법 개정… 한미 동맹 강화로 도발 억지를 북한이 대선 이틀 만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짧게 보도했다. 북한이 남한 보수 후보의 당선을 이름까지 포함해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일주일 이상 침묵을 지켰다. 통전부를 비롯한 대남 부서들은 대책 수립에 골몰할 것이다.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는 무리한 대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평양 주석궁과 청와대가 2년간의 물밑 갈등 끝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북 지원을 했는지, 4·27 판문점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공한 USB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는 미공개 상태다. 북한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호의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 막말과 욕설 퍼레이드를 퍼부은 이유는 미스테리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종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돈 전체를 평양에 베팅했던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는 과유불급 수준을 넘어서 갑을 주종 관계였다. 주종(主從)에서 주주(主主)로의 남북 관계 정상화의 핵심은 문 정부가 평양에 제공한 대북 선물 세트의 수정과 폐기다. 대북전단금지법, 9·19군사합의, 종전선언 등 이른바 3대 종합선물세트는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 품격을 손상시켰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다. 2020년 6월 북한의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은 주민들이 북한 내부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단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소야대 정국이라 당장 법을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용지물로 변해가는 9·19군사합의는 폐기가 불가피하다. 전방초소(GP) 철거 등 남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가는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에 안보 취약점을 노출시켜 탈북자의 월북에도 깜깜이다. 실탄사격 전술훈련을 금지함에 따라 총 한 방 안 쏴 보고 GP 병사들이 전역한다. 유사시 북한의 기습 도발이 감행될 경우 대응 사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미 군사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8일 북한 경비정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7분간 월선함으로써 합의를 위반했다. 6·25전쟁 종전선언 카드도 접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이후 끄집어낸 문 정부의 종전선언은 맥락과 시점이 맞지 않는 자충수 카드였다. 미·중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조차 관심 없는 종전선언 카드는 임기 말 외교를 통한 국익 실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제한된 국력으로 스마트한 외교가 필수적인 중차대한 시기에 당사자인 북한조차 공허하게 평가하는 종전선언에 올인한 정책은 국력 낭비 사례다. 북한은 정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12차례의 소나기 미사일 발사로 2018년 선언한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인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ICBM 발사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주재한 NSC 발표문에는 여전히 ‘도발’ 표현이 없다. 5년간 안보불감증이었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이유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문 정부는 5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화자찬이 아닌 임진왜란 이후 징비록(懲毖錄) 수준의 남북관계 백서를 남겨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능라도경기장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김정은과 부부동반으로 백두산 정상을 등반했는데 왜 북한이 세계 최장의 다탄두 형태 ICBM을 발사하는지 당사자로서 역사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무리한 물밑 거래나 지원 약속 등도 고백해야 천안함 폭침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문 정부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폄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청와대는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던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어설픈 운전자론, 섣부른 중계자론의 망상으로 동맹의 품격을 내팽겨쳤다. 지난해 5월 미국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참전 노병에게 미군 최고의 훈장 ‘명예 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기억하지 않는 한국 지도자에게 던지는 무언의 이벤트였다. 선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한반도 현실은 냉엄하고 복잡하다. 대북정책은 리셋될 것이지만 과정은 성장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은 역대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 초반부터 강대강 전략을 택했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예사롭지 않다. 신형 ICBM의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카드도 임박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확정된 날 김정은이 직접 ICBM 발사 재개를 공식화했고 실행에 옮겼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스마트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의한 강력한 억지전략을 토대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다.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로드맵도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의 파수꾼 역할에 실패한 국가정보원의 기능 정상화도 불가피하다. 지정학적으로 주변 열강들 사이에 ‘낀 국가’인 한국의 외교안보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달이 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북쪽은 끊임없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은 동북아의 복합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의 느슨해진 린치핀(핵심축)은 단단하게 조여야 한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수레바퀴가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과거사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도 일단 신작로로 견인해야 한다. 한 달을 넘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 담판으로 거란으로부터 압록강 동쪽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 장군의 스마트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 격랑의 시기다. 축배의 시간은 가고 고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2.03.28. 조선일보. 오피니언 전문가칼럼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文정부 대북 물밑 지원·거래 내용 밝히는 ‘징비록’ 수준 백서 남겨야 content media
0
0
3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새 정부 대북·외교 정책의 방향은?< 클릭!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새 정부 대북·외교 정책의 방향은? ‘평양 바라기’ 멈추고 안보동맹 재건해야 할 때 윤석열 당선인, 비핵화와 한·미 동맹 앞세워 대북정책 대수술 예고 안보 중심 자유민주 진영 동맹 재건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 사진:임현동 기자 [늑대의 선거]는 유머러스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세계적인 작가 다비드 칼리의 우화 그림책이다. 선거철을 맞이한 농장의 동물들이 대표를 뽑는 선거를 치르면서 겪게 되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어린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선거의 개념이나 과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의 선거는 동물농장의 선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격렬하며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다. 누가 선거를 축제라고 했는가? 선거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등불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0.73% 앞선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초박빙 선거 과정은 동물농장에서 늑대, 돼지, 닭들이 대표가 되기 위해 뛰었던 경쟁보다 훨씬 치열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문재인 정책 제외(Anything but Moon)’라는 의미의 ‘ABM’이 새 정부의 정책 키워드가 될 것이다. ABM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탈원전, 편향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정책이다. 복지혜택, 세금, 연금개혁, 노사관계, 코로나 지원 등은 여야 후보가 포장지만 달리할 뿐 내용물은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에서 노선 변화가 불가피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청와대에 ‘매파(hawkish)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업무가 종료된 저녁 7시 40분 당선 수락 후 5시간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20분간 통화했다. 이처럼 역대 당선자 통화에서 가장 신속하게 소통한 점은 향후 한·미 동맹의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정상이 일과가 끝난 후에 해외 정상과 통화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당초 11일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당겨졌다는 후문이다. 정상 간 통화의 핵심 키워드는 ‘린치핀(linchpin)’이다.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핵심축이 느슨해져 수레바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다. 워싱턴은 이제 다시 축을 연결하는 핀을 단단히 고정해 미·일 동맹의 코너스톤(corner stone, 주춧돌)과 함께 대(對)동북아 정책의 양 날개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부작용만 낳은 文 정부의 일방적인 유화정책 2021년 10월 26일 경북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 두 나라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 상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송봉근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나침반을 수리해야 할 것 같다. 국익의 자침이 평양에 고정돼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던 나침반은 정비가 필요하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음미할 시대가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계승 발전시킬 것은 지속해야겠지만, 절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새 정부의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폐해부터 교정돼야 한다. 평양에 대한 무작정 대화와 끝없는 유화정책은 부작용을 유발했다. 판돈 전체를 평양에 베팅했던 문 정부의 남북관계는 과유불급 수준을 넘어 갑을, 주종 관계로 재편됐다. 북한의 압박으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과 9·19 군사합의 및 종전선언은 문 정부가 평양에 제공한 3대 종합선물세트로서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에 상처를 입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던 정부여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개정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벌의 비례성”이라며 “처벌 수위가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토대로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에서 시작된다. 대북전단은 그나마 주민들이 북한 내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실마리다. 공산주의 독재자가 싫어한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에 눈을 감는 처사다. 여대야소 정국이라 당장 법을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은 불가피하다. 다음은 무용지물로 변해가는 9·19 군사합의 조정이다. 그동안 GP 철수 등 남한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 수준으로 진행됐던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에 안보 취약점을 노출하고 군사훈련을 동결시킴으로써 대북 방어태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사합의 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훈련 중단을 규정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2조 1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의함으로써 40여 개 이상의 GP가 철거되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탈북자가 자유롭게 월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총 한 번 안 쏴보고 병사들이 전역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기습 도발이 감행될 경우 과연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합의 무용지물 지난 3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합의는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8일 북한 경비정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7분간 월선함으로써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2019년 11월 2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를 시찰하고 포사격을 진행함으로써 합의는 사실상 불능화했다. 당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준다. 그럴싸한 포장지에 싸인 군사합의 속에는 무장해제라는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다. 북한도 역시 남한이 합의를 준수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만큼 흐지부지될 거라고 예상할 것이다. 북한은 정초부터 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7년 선언한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인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검토한 만큼 사문화된 군사합의 준수에 목숨을 걸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군사합의가 자신들의 계속되는 군사도발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주장도 접어야 한다. 지난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문 정부가 꺼내 든 종전선언은 맥락과 시점이 맞지 않는 자충수였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조차 설득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종전선언 카드로 인해 임기 말 외교를 통한 국익 실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통일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외교부, 국방부 등 전 부처에서 평양 바라기에만 몰입해 북한 이외의 국익을 달성하는 데 무관심했다. 외교·안보 부처 장·차관들이 임기 말 청와대의 종전선언 미션을 수행하느라 전 세계를 쏘다녔다. 프랑스 상원을 대상으로 종전선언 지지를 유도하는 작업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제한된 국력으로 스마트한 외교를 전개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당사자인 북한조차 공허하게 평가하는 종전선언 올인 정책은 문 정부가 국력을 낭비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5년간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비난 수위는 역설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악이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9년 9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의 말 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 퍼레이드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했다고 인식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애써 무시했지만, 속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유화정책은 더 큰 양보를 유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하는 공산주의 정권의 야수적 본성을 망각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자긍심을 세우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대북관계 수립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새 정부 5년간의 외교·안보 비전을 전망해보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24일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당당하고 튼튼한 자유·평화·번영의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나눠 총 20가지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을 담았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고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문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킬 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할 것임을 밝히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한·미·일 동맹 복원해 비핵화 노선 강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2019년 4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 장병들이 사드 발사대 장착 훈련을 하고 있다. 주요 공약 외 14개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충실히 추진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 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기여 외교’ 실천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재외동포청’ 설치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 제고 ▷원전 수출 외교에 적극 주력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이다. 요컨대,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과 출발은 한·미 전략 동맹의 강화다. 3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통화 이후 백악관은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의 강점을 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5월 10일 취임하는 윤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B급으로 추락한 혈맹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은 미·중 간의 줄타기 외교를 손질할 것이다. 윤 당선인 “사드 추가 배치 개방적 자세 보여야” 우크라이나 사태는 ‘낀 국가’의 불행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다리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천을 건너 피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대선후보들은 선거 전 정치·외교 전문지에 기고문을 올려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2020년 3/4월 호에 ‘왜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하는가(Why America Must Lead Again)’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다. 과거 한국의 대선후보들도 기고문을 올린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8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만 집중하느라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기고문 제목은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였다. 기고문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이며, 서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사드 추가 배치에 개방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사드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미국·일본과의 3자 군사동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거론하며 “이런 약속은 국민을 보호할 한국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현 한국 정부가 국익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외교정책을 맞추느라 국제적 역할이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의 협력에 주력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침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한·미 동맹이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북한을 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외교 정책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보상 조치’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이 응하는 각 단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동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다. 청와대는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던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어설픈 운전자론, 섣부른 중재자론을 내세워 동맹의 품격을 내팽개쳤다. 지난해 5월 미국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참전 노병을 내세워 음수사원(飮水思原)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기억하지 않는 한국 지도자에게 던지는 무언의 이벤트였다. 보수 정권 출범할 때마다 도발로 위기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이 3월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는 141개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했고, 북한을 포함한 5개국은 반대했다. 김성주 UN 북한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정책에 있다”면서 “안보 보장을 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도 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양보했던 평양 지도부의 발언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화하고 동조하는 북한의 주장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주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자가 틀림없다. 스트롱맨의 시대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모호성은 지켜내기 쉽지 않다. 경제도 안보도 미국이라는 전략적 선명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 외교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스진키(Zbigniew Brzezinski)는 1998년 펴낸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 중추국(pivot state)’으로 정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낀 국가’의 불행을 예고했다.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지정학적 중추국은 강대국의 교량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열강이 충돌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 가치와 국익이라는 균형이 무너진 한국 외교를 정상화해 선진국형 외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길을 고심해야 할 때가 왔다. 선거 승리의 축배는 순간이고 한반도 현실은 냉엄하고 복잡하다. 상대들도 만만치 않다. 대북정책은 리셋될 것이지만 과정은 성장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은 역대 보수 정당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 초반부터 강 대 강 전략을 택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초부터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10·4 선언의 이행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됐다. 임기 말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진행한 무리한 정상회담이 초래한 후유증이었다.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식량 지원 등을 둘러싼 남북한의 갈등은 결국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윤 당선인 취임 초반에도 북한은 과격한 도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4월 10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이해 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수위를 높일 것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카드도 검토할 것이다. 김정은은 5년 내 군사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 새 대통령이 확정된 날 김정은이 직접 ICBM 발사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 구도를 활용한 북한의 강공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부딪치는 첫 외교·안보 과제가 될 것이다. 친미노선 강화 행보에 견제구 던지는 중국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북한의 김정은 이 네 정상을 만날 순서를 우선순위로 말해보라”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바이든, 기시다, 시진핑, 김정은으로 순서를 제시했다. 시진핑보다 기시다를 먼저 택한 것이 색달랐다.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실제 3월 11일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고 양측의 미래지향적 관개 개선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아마 광복절을 지나 한·미·일 정상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은 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는 친구가 생기면 반대로 적이 생긴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다소 정체 국면을 맞을 것이다. 중국의 기관지 [환구시보]는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한·중은 수교 30년 만에 양국의 경제적·정치적 상호 신뢰 구도가 형성됐고,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 정치인은 없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미래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한·미 동맹 강화 등 중국과 충돌 소지가 큰 것들에 주목하면서도 윤 당선인이 경제 등에서 깊이 엮인 한·중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조치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기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견제구’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 대중 관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정학적으로 ‘낀 국가’인 한국의 외교·안보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주변 열강들로부터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다른 세상사와 같이 외교·안보도 희생 없이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해야만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고려 태조 집권 시기인 993년 외교적 담판으로 거란으로부터 압록강 동쪽 강동 6주를 획득한 서희(徐熙)의 스마트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축배의 시간은 지나가고 고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2.03.17. 월간중앙.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새 정부 대북·외교 정책의 방향은? content media
0
0
1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한반도24시] 루스벨트, 푸틴, 김정은의 건강과 전쟁 < 클릭! [한반도24시] 루스벨트, 푸틴, 김정은의 건강과 전쟁 병약한 루스벨트 이용한 스탈린처럼 지도자 건강따라 세계정세 바뀌기도 치매 의심되는 푸틴, 전쟁 일으켰듯 비정상적 김정은 냉정히 분석·대응을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수행한 딸 애나는 1945년 2월 2일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크름반도 얄타에 도착한 아버지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며 애를 태웠다. 애나는 당초 워싱턴DC에서 4883마일 떨어진 얄타로 가는 긴 여정에 한숨을 쉬었다. 당시 루스벨트는 ‘울혈성 심부전’으로 생명이 단축되고 있었다. 전후 세계 질서를 확정하는 회담에 임하기 전 미국 대통령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치의와 애나뿐이었다. 애나는 아버지가 계속 기침을 하고, 피부가 잿빛이 되고, 62세의 나이에 비해 훨씬 지쳐 보였다고 회고했다. 2020년 미국에서 발간된 ‘얄타의 딸들(캐서린 그레이스 카츠 저)’은 당시 아버지들과 동행한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딸 세라, 애나, 소련 주재 미국 대사 딸인 캐슬린 해리먼의 관점에서 얄타회담을 기록했다. 당시 수백 명의 3국 외교·군사 자문단이 참석한 얄타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주목할 가치가 크다. 키가 160㎝ 남짓한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밤이 되면 입을 닫을 힘도 없고 편지에 서명조차 할 수 없는 루스벨트를 교통 오지인 얄타로 끌어들였다. 그는 비밀리에 의사들을 공항에 보내 루스벨트의 악화된 건강을 점검하고 역이용했다. 협상장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처리를 둘러싸고 처칠과 지루한 논쟁을 전개해 가뜩이나 피로한 루스벨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회담 결과 전후 처리는 스탈린의 의도대로 대부분 결정됐다. 한반도 분단도,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비극도 얄타에서 잉태됐다. 루스벨트가 어느 정도로 소련의 진의를 파악했는지는 의심스럽다. 당시 자신의 조정 능력을 과신했을지도 모른다. 국무부의 친소련 전문가들의 영향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얄타의 비극은 루스벨트가 공산주의자 스탈린을 지나치게 신뢰했으며 2개월 후 세상을 하직하는 건강 상태로 세기의 질서를 확정하는 회담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루스벨트는 2차 대전의 최종 승리를 보지 못한 채 얄타회담 이후 정확하게 두 달 후인 1945년 4월 12일 미국 조지아에서 사망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건강은 최고급 비밀 정보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푸틴이 ‘휴브리스(오만·hubris)증후군’,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로이드분노(Roid Rage)’ 등의 증세를 추적하고 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편집증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치매로 인한 뇌 질환이나 파킨슨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회담 직후 “푸틴의 상태가 2년 전과 달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말이 역설적으로 푸틴의 건강에 달려 있다는 예측도 무리가 아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지도자의 건강이상설은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평양의 스트롱맨 김정은 위원장은 키와 몸무게에서 비만 판정을 받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 원인으로 집안 내력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주목한다. 이미 주기적인 잠행으로 건강이상설을 유발한 김정은의 건강은 최고급 정보다. 북한 당국은 2일 식수절을 맞아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혹은 대역설을 불식하기 위해 조선중앙TV를 통해 무거운 소나무를 식수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쪼그려 앉아 힘쓰고 삽질하는 장면은 김정은의 건강 과시법이다. 건강이 정상이라면 한반도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강공의 군사 도발을 시도한다면 그의 건강과 심리를 분석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aily.com
0
0
2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포럼. 오피니언. 동맹·국익 저버린 文 5년 ‘대북 종속’ < 클릭! [오피니언] 포럼게재 일자 : 2022년 03월 07일(月) 동맹·국익 저버린 文 5년 ‘대북 종속’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국 외교의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외교는 국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최근 한국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맞아 그동안 고수해온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의 함정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대(對)러 수출통제 조치에서 미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혜택에서 제외됐다가 가까스로 포함되는 등 나침반의 자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외교 난맥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양에 대한 올인 정책의 결과다. 모든 ‘판돈’을 평양에 베팅했던 문 정부의 남북관계는 과유불급 수준을 넘어 갑을 종속관계로 재편됐다. 북한의 압박으로 제정된 대북전단방지법과 9·19 군사합의 및 종전선언은 문 정부가 평양에 제공한 3대 종합 선물 세트였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물론 외교부·국방부 등 전 부처가 평양 바라보기 정책에만 몰입해 북한 이외의 국익을 달성하는 데 무관심했다. 외교·안보 부처 장·차관들이 임기 말 청와대의 종전선언 미션을 수행하느라 전 세계를 쏘다녔다. 프랑스 상원을 대상으로 종전선언 지지를 유도하는 작업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불문가지다. 또한, 문 정부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격하, 폄훼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동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다. 청와대는 함께 피를 흘리고 싸운 동맹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어설픈 운전자론, 섣부른 중계자론으로 동맹의 품격을 내팽개쳤다. 지난해 5월 미국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참전 노병을 내세워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 자유·번영의 뿌리를 기억하지 않는 한국 지도자에게 던진 무언의 이벤트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이 지난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141개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했고, 북한 등 5개국은 반대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정책에 있다”면서 “안보 보장을 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을 미화하고 동조하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주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자가 틀림없다. 스트롱맨의 시대에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모호성은 폐기돼야 한다. 우크라 사태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에 외교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전략적 모호성과 평양 올인 정책은 손절매해야 할 때다.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 대전환의 국제 정세를 맞아 과도한 평양 몰입 전략과 사드(THAAD)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협력 불참 등 대중국 3불(不) 정책을 고수하는 패착은 시정해야 한다. 가치와 국익이라는 양축으로, 균형이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해 선진국형 외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길을 고심해야 할 때가 왔다.
2022.03.07.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동맹·국익 저버린 文 5년 ‘대북 종속’ content media
0
0
0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文 정부의 ‘평화의 노래’에 대한 북한의 ‘화답’ 南 대선판에 떨어진 北 ‘미사일 4종 세트’ 태양절(4월 15일)에 결정타 날아온다?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시사 “적의 칼끝이 목전에 왔는데도 평화만을 노래하는 건 직무유기” 새해 들어 연일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불황에 따른 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대북제재 정면돌파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앙포토 "범이 내려온다’가 아니고 미사일이 우수수 내려온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 호랑이가 내려와 액운을 퇴치할 것으로 잔뜩 기대했는데 북쪽에서 미사일 종합세트가 날아오고 있다. 대략 4일 전후 간격으로 발사를 해대니 전문가라도 분석하기가 간단치 않다. 거기에다 각종 미사일을 ‘검수, 검사’라는 미명하에 무작위로 쏘아대니 과거 발사 기록이나 기술적 소양이 없으면 특성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1월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건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를 포함해도 초유의 일이다. 역대 최대 도발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월 17일 세 번째 미사일 이후 발사가 성공했으니 더는 쏘지 않을 거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보란 듯이 4차례나 추가로 발사했다. 앞으로 한 차례만 더 발사하면 지난해 연간 미사일 발사 횟수(8차례)와 같아진다.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월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정은은 지난 1월 19일 4차 미사일 발사 이후 폭탄선언을 했다.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조치(모라토리엄)를 재검토하겠다는 거다. 김정은의 변심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4년 만에 휴짓조각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동절기가 지나 땅이 녹으면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단숨에 기동하기 어려워진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서방 외교관들은 슬금슬금 철수 준비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손을 잡은 푸틴은 바이든과 기 싸움에 들어갔다. 푸틴이 압박을 가속하면서 워싱턴의 촉각은 동북아에만 집중할 수 없다. 북한은 국제정치의 이런 미묘한 흐름을 낚아채기 시작했다. 미국이 틈을 보임에 따라 선제 발사로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북한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국경봉쇄로 군사력 증강 외에는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가 없다. 이미 인민 경제는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했다고 김정은 스스로 고백했다. 집권 10년이 됐지만, 지난 2014년 신년사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약속한 ‘휘황한 설계도’는 미사일과 핵실험 외에 공염불이 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의 함의를 짚어보자. 우선 연초에만 7차례 미사일을 쏜 뒤 나온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군의 평가절하가 평양 군부에 의해 되치기를 당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략이 남측보다 열세이며 경제력이 54분의 1이라서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핵보유국에는 맞지 않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김정은이 선언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사면초가인 경제 분야와 달리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선언했지만,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방에 올인한 결과다. 김정은은 22개월 만에 가죽 잠바를 입고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미사일 발사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군수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을 [노동신문]에 내보냈다. 북한은 김정은이 1월 11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대성공’이라고 선언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 정찰위성 등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레드라인 넘어섰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작년 한 해 ‘성과’를 담은 새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을 방영하면서 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1월 27일에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2019년 이후 발사된 단거리미사일 중 가장 낮은 고도로 날아갔다. 2019년 8월 2일에 쏜 대구경조종방사포(비행거리 220㎞, 정점 고도 25㎞)보다 5㎞나 더 낮게 비행했다. 결국 대남타격무기를 ‘최저 고도’로 실증 사격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을수록 탐지·요격 회피에 용이하다. 비행 제원은 초대형방사포(KN-25, 600㎜)나 대구경조종방사포(400㎜)일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탄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KN-24, 초대형방사포(KN-25)와 함께 4종 세트로서 저고도 비행과 정밀 타격이 강점이다. 7차례 실험은 극초음속, 열차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순항 등 미사일 4종 세트의 실전 배치에 앞서 정확도를 검증하려는 의도다. 설 연휴 중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검수사격은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를 뜻한다. 화성-12형이 실전 배치돼 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화성-12형은 2016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김정은은 2017년 9월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2017년 화성-12·14·15 순서로 발사된 ‘어게인 2017’이 재현된 셈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 정점 고도는 약 2000㎞였다.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500∼5000㎞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가 3400여㎞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실전에 배치된 것이다. 북한군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자랑하는 국초음속미사일의실전 배치로 당연히 한·미 요격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들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C-3 MSE)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 체인저’ 실전 배치에 미사일 방어체계 빨간불 1월 16일 오전 북한 화물열차가 압록강 북중우의교를 건너 중국 단둥시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 봉쇄를 단행한 뒤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사진:웨이신 캡처 둘째, 미국과 대결 국면 조성으로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는 전술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비상방역으로 북한 무역 규모는 10분의 1로 줄었다. 중국산 물자 수출입으로 북한의 장마당이 돌아갔는데, 단둥-신의주 물자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장마당 판매대에는 물건이 사라졌다. 국가기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년 만에 중국 단둥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지원 물품을 확보하려는 북한 권력 기관의 아귀다툼은 북한 경제가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관리 차원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과 중간재 등을 열차에 실어 보내고 있다. 열차의 화물칸 배정은 중앙당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 기관, 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와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우선 배정한다. 내각 산하 무역회사들은 배정에서 밀리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월 24일 평안북도 무역기관 소속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열차 화물을 선점하기 위해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 간부들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화물열차 편으로 중국산 생필품이 매일 신의주역으로 들어오지만 한 번에 운행하는 열차의 화물칸이 13~17량으로 한정돼 있어 각 무역기관은 한 칸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민의 불만은 코로나 비상방역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석궁의 최고 지도자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가상의 적을 내세우는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외부의 적을 내세워 인민의 시선을 전환하는 전술이 구사된다. 모든 경제적 곤궁은 미제와 남조선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라고 선전한다. 주기적인 대외 긴장 고조는 북한 체제의 전통적인 핵심 통치술이다. 정보가 통제된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의 교묘한 통치전략에 속수무책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3대 세습 체제가 가능한 이유다. 셋째, 도발의 상시화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북제재 해제에 올인하는 전략이다. 북한 노동당은 1월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의 날로 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포치했다”고 매체들이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노림수는 워싱턴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1월 20일)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워싱턴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경기회복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의 국제정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북한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위협 등으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병력 이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바이든은 푸틴이 침공할 경우 미군 8500명을 우크라이나 주변에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주일·주한 미군 등 동북아의 미군 병력 이동도 주시 대상이다. 중국은 2월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에는 다시 미국과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 공군은 타이완의 영공을 넘나들며 유사시 충돌에 대비할 것이다. 미국의 전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을 편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2월 4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이미 미국의 손에 넘어갔다”며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4월 한·미 연합훈련 맞춰 ICBM 도발 가능성 1월 27일 러시아군 보병부대의 BMP-3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로스토프 훈련장에 배치돼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지만, 미국의 관심은 온통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에 쏠려 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1월 30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해 성사시켰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서방측 동료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규탄보다 ‘유연한 접근’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북한의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비판하는 안보리 차원의 공식 성명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어 유엔 차원의 대응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월 12일 하와이에서 예정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도 한국의 미지근한 태도로 특별한 대응책을 제시하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북한이 ‘품질검사’를 명분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4년여 만에 쏘아 올리면서 이른바 ‘임계치’로 여겨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커졌다. 4월 15일 110회 김일성 생일(태양절)은 군사 도발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2월 하순 패럴림픽까지 고려하면 임계치를 넘는 도발은 4월 한·미 연합훈련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제사회 여론을 고려해 지구관측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를 모색할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와 ICBM 발사 기술은 동전의 앞뒤이기 때문이다. 넷째,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 이후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질주하는 김정은의 영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종언(終焉)을 고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평양과의 평화 논의는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워싱턴과 평양의 동상이몽을 ‘운전자론’을 내세워 억지로 꿰맞추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가면극에 불과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함께 걷고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한 후 부부동반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장면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자칭 지북파(知北派)들이 연출한 화려한 볼거리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방송이 종료되고 광고가 나오면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례 회담 역시 호기심을 자극했던 길거리 야바위꾼들의 호객행위에 불과했다. 비핵화에 대한 평양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이상 어떤 형태의 정상회담도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혹은 핵 포기를 결정하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합의해 최고 지도자들의 서명만 남겨 놓지 않으면 3000여 명의 미디어가 취재하는 세기의(?) 정상회담 이벤트는 현장 양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상 허상이다. 이제 돈과 시간이 절약되는 메타버스 형식의 회담을 하고 합의에 가서명이 이뤄지면 대면 정상회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더는 은둔의 지도자가 66시간의 기차여행으로 한바탕 세상을 흔드는 정상회담은 사절이다. 예산 수백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공무원이 총에 맞아도 묵묵부답인 4년간의 평화 쇼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초소(GP)는 철거됐다. 탈북자가 월북해도 무인 GP는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 군은 목전에 적이 사라지면서 싸울 의지도, 준비도 하지 않는 무장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허망한 평화 쇼가 막을 내리는 데 4년이 걸렸다. 임기 마지막까지 허망한 종전선언을 흔들며 외교력을 낭비하게 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혹독한 대남 비판뿐이다. 세계 각국 북한 규탄하는데 우리 정부는 ‘유감’만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기는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4월 15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이집트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약자가 평화를 노래하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오죽하면 마오쩌둥조차 1975년 중국을 방문한 닉슨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게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평화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다”라고 일갈했겠는가. 비핵화 논의보다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대한 철저한 방어체계를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2분이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는 미사일이므로 공격 조짐을 보이면 선제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 강화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것은 대중 선동전술이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서훈 실장 주재로 1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반면 외국에서는 규탄이 이어진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독일, 스웨덴 등이 1월 27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자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알바니아 등도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 반면,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등에도 불참했다. 북한은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30일에는 최고 고도 200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1년 만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결론은 특유의 알 듯 말 듯한 발언만 보도됐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기면 파기지 근처까지 다가간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것일까? 한반도 평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판돈을 평양에 걸었던 청와대에 있어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100일 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7번째 중거리미사일이 ICBM급으로 밝혀지고 ICBM이 태평양 상공을 비행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후에도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과 함께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은 남한의 대선판에도 떨어지고 있다. 평양의 미사일 발사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 중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당초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평창 어게인’을 기획했던 청와대와 이 후보에게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맹비난하면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거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중도층, 특히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이대남’들은 북한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덩달아 상대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이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자 공약을 긴급 수정하며 파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우려가 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후보는 “대북 관계를 그때그때 따라 일시적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해서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되면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재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미사일 발사에 빛이 바랬다. 중도층의 지지가 흔들리자 이 후보는 청와대 대북정책과 차별화 전략으로 급히 우회전 깜빡이를 켰다. 1월 27일 6번째 발사 이후 이재명 후보는 특유의 변신 전략으로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거리를 두는 데 주력했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내정 간섭’, ‘국론 분열용’ 등 강한 비판을 이어가며 현 정부의 대응과 결을 달리했다. 이는 ‘불안한 안보관’을 가졌다는 보수는 물론 중도층의 합리적인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외연 확장성 전략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1월 28일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대선후보분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했는데 함께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야당 후보들에게 전날 자신이 제안한 대북 공동선언에 참여하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대선판 흔드는 북한의 미사일, 조바심 내는 여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여야 대선후보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월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경기 김포의 해병대 2사단을 찾아 “하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이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1월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대선 개입 중지 촉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등을 담은 대선후보 ‘대북 공동선언’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후보들 간에 대응책을 놓고 불이 붙었다. 대응체계에 대한 여야 후보의 차별화도 가속하면서 뒷순위로 밀렸던 안보 분야가 후보자 TV토론에서 단숨에 대표 주제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북한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했다. 반면 이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수도권에 날아오는 저고도미사일에는 한국형방어체계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수도권 사드 배치 장소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갑자기 후보들이 미사일 전문가가 됐다. 평소 외교·안보에 문외한이었던 여야 후보들이 안보 현장을 찾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학습에 집중하게 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평양의 미사일 덕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변수가 대선 토론판에 일자리 및 부동산 등과 함께 3대 중심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의한 남북 정상 화상 회담 등 베이징에서 ‘어게인 평창’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이 후보 측 복안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득점은 고사하고 평양 돌발 변수로 표를 깎아먹고 있으니 초박빙 선거에서 속이 타들어갈 거다. 북한의 변심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격이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원군이 될 줄 알았던 평양이 악재로 작용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초박빙 선거에서 북한 변수는 최대 3%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김정은은 남한의 지도자가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의 빅게임에서 승자가 되지 않으면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평양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다양한 거래를 해봤지만, 남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침내 야당 후보가 당선돼도 강공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임기 말까지 정상회담 의지만 불태우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방식까지 북한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의지를 부각했다. 최근 북한이 무력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회담 등 과감한 톱다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제 막을 내렸다. 오히려 정책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 후보가 모두 법조인, 지자체장 경력만 보유하고 있어 외교 안보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다. 동네 구청장 선거 공약 수준의 대선판에서 역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세트 발사로 후보자들이 외교 안보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아무리 외교 안보 참모들이 보고서를 올려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독한 결정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의 팽창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한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처럼 우왕좌왕하게 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작지 않다. 지도자에겐 전쟁을 막아야 할 소명이 있지만, 적의 칼끝이 목전에 왔는데도 평화만을 노래하는 건 직무유기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2. 02. 17. 월간중앙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文 정부의 ‘평화의 노래’에 대한 북한의 ‘화답’ content media
0
0
0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한반도24시] 뮌헨 협정과 북한 미사일 (sedaily.com) [한반도24시] 뮌헨 협정과 북한 미사일 히틀러 침공 막으려던 英 체임벌린 2차대전 늦췄지만 더 큰 전쟁 초래 김정은 도발에 文 평화구상 유명무실 차기 정부 &#39;비상한 대책&#39;으로 맞서야 푸틴·시진핑·김정은의 공통점은 패권주의자(hegemonist)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팽창을 지향한다. 지역의 패권은 물론이고 파워를 앞세워 아예 판을 바꾸고자 한다. 20세기 패권주의의 대표적 모델은 설 연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도 방영된 ‘뮌헨:전쟁의 문턱에서(Munich:The edge of war)’에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였다.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할 위기에서 영국 41대 총리인 네빌 체임벌린은 전쟁을 막기 위해 히틀러에게 협상을 제의했다. 히틀러는 전쟁을 수단으로 한 영토 확장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체임벌린의 회담 요청을 거부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단짝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 1938년 9월 30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나치 독일, 이탈리아가 협정을 체결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중 독일인의 인구가 많은 수데테란트가 독일에 양도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협정을 통해 2차 대전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1년 늦췄다. 하지만 1년 뒤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졌고 2차 대전 이후 20년 동안 지속돼왔던 베르사유 조약과 민족자결주의 체제가 붕괴됐다. 동서유럽 국가들 간의 야합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의 배신’으로 불린다. 영화에 몰입한 관전 포인트는 범게르만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는 히틀러의 야심과 전쟁만은 안 된다는 체임벌린의 초조함이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게르만 민족 부흥이라는 히틀러의 결기가 인생을 달관한 듯한 체임벌린에게는 없었다. 1차 대전의 참혹함을 경험한 체임벌린은 협상을 통한 평화주의자였다. 하지만 20세기 현실 국제정치는 이상주의보다는 힘에 의한 현실주의 이론에 부합했다. 21세기 들어 국제정치는 국가 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스트롱맨들의 시대가 시작됐다. 잠시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세력 균형에 의한 공존을 모색했지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등 곳곳에서 화약 연기의 전운이 감돈다. 한반도 북쪽에서도 스트롱맨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베이징 올림픽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지난해(총 8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의 군사 모험주의는 대내외의 원인이 있다. 외부 요인은 미국의 허점 노출이다.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간 철군과 동시에 탈레반 반군의 수도 카불 진입은 미국의 전선을 요동치게 했다. 스트롱맨들은 국제정치의 판이 흔들리면서 ‘현상 유지(the status quo)’ 타파를 모색할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빅게임에 나섰다. 김정은은 중·러가 손을 맞잡고 유엔에서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임인년에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호기를 포착하려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기준은 이미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북중 국경 자강도에 완성된 ICBM 비밀 기지는 지구 재진입 기술의 완성으로 발사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체임벌린의 평화 접근법을 벤치마킹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입지를 상실했다. 워싱턴과 큰 싸움을 하려는 김정은에게 서울의 중재자 역할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3월 9일 자정 승리의 축배를 드는 순간은 한반도 안보의 엄중한 현실이 본격화되는 시점일 것이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줬던 후임 총리 윈스턴 처칠과 유약한 협상으로 평화를 모색했으나 실패한 체임벌린의 길에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게임 체인저 방식으로 벼랑 끝 압박에 나서는 만큼 당선자 역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참고로 체임벌린은 1940년 독일이 전면 공격에 들어서면서 사임한 후 6개월 만에 암으로 사망했다. 히틀러의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까.
0
0
0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평창 어게인’ 대신 결국 ‘미사일 어게인’…대선후보, 안보 최우선 ■ 파워인터뷰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北, 지난달 7차례 미사일 도발 바이든 행정부 약점 파고든 것 中·러 밀착상황서 더 밀어붙여 하반기엔 ‘ICBM 카드’ 꺼낼 듯 核만 빼면 韓이 北에 앞선다? 안보에 가정법 쓰면 어떡하나 전단금지 - 9·19군사합의 최악 차기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인터뷰를 위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으로 들어서며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일곱 차례나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약점을 봤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선 상황 관리만 할 것”이라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점점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평화’보다는 ‘안보’에 방점을 찍은 외교·안보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 중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9·19 남북 군사합의를‘최악의 3대 선물세트’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 연구실에서 진행했고 이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보완했다. ― 북한이 지난달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중단을 선언하더니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나.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까지 김 위원장은 그나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뒷배를 통해 불법 환적 등의 일을 벌이며 버텼다. 그런데 마냥 기다린다고 미래가 오지 않고, 경제 문제에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처지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국제정치적으로 나설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지켜봐 왔던 것인데 중국, 러시아 같은 형님 국가들이 움직이니까 자기도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국가가 나를 쳐다보겠느냐’ 하는 식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달 일곱 번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이 관여하는 외교 전선이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를 상대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중국과는 대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허점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틈새가 있다고 보고 파고드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는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상황 관리만 할 것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문제를 가지고 인기를 회복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도 해야 하는데 북한 이슈를 가지고 무슨 점수를 따겠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는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한 가지 도전이다.” ― 북한이 ICBM 발사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밀어붙일 것이다. ICBM 카드가 있는데 궤도 재진입 기술을 어느 타이밍에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재진입에 두 번 성공했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고도의 마찰이 발생하면서 소재가 녹는다. 이걸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ICBM 발사 성공이 어려운 것이다. 2017년 발사 이후 5년이 됐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소재 개발이 됐는지를 봐야 한다. 아마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을 진척시켰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하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경우 몇 사람이 숙청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 고민의 시간을 갖겠지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안 보여주는 이상 다른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올 하반기에는 ICBM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본다. 핵실험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농축 기술이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로 실험할 필요가 없더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할 것이다.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시켜서 하와이나 로스앤젤레스(LA)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려면 핵실험과 ICBM 발사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것들은 다목적용이어서 의미가 크지 않다. 워싱턴의 약점은 시간이 갈수록 노출된다고 보고, 김 위원장은 미국을 밀어붙일 때 아예 구석으로 몰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 지난해 10월 미국 다트머스대 대릴 프레스, 제니퍼 린드 교수 부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서 다음 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거론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까지는 나도 비핵화론자였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핵 개발과 관련한 담론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에 대응이 안 된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면서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는데 우리도 이 모델을 검토 안 할 수 없지 않으냐는 생각이다. 자꾸만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의 54분의 1이다’ ‘핵만 빼면 우리가 북한에 앞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전부 다 가정법 아닌가. 외교·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일정 시점이 되면 핵무장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지렛대가 된다는 입장이다. 베이징(北京), 평양, 워싱턴 모두를 상대로 하는 지렛대가 된다. 한국의 안보 우려에 대해 이해를 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평양 사이의 거리는 뉴욕과 워싱턴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다. 그런 상황에서 안보 우려만큼 걱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압박할 때는 한국도 핵 개발 담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전쟁과 평화’ 담론과는 다른 차원이다. 핵 개발 담론을 다루면서 북한과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북 협상에 수차례 나가봤지만 그 협상이 영어,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되는 데도 훨씬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다. 남북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도보다리에서 만나 남북 비전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핵 개발 담론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한과 도보다리 비전을 도모하는 게 나을지, 핵을 가진 남한과 공존하는 게 나은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카드를 아예 접어 넣었다. 북한에서는 이념이 민족보다 우세한데, 문재인 정부는 자꾸 민족이 이념보다 우세하다고 착각을 한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 등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文정부 외교 5년, 무의미한 종전선언 카드로 국력만 소진” 종전선언 추진에 南北 엇박자 ‘나를 세 번 만나고도 모르나’ 김정은도 文에 언짢아 할 듯 中, 한반도내 2개의 한국 바라 통일땐 동북3성 영토분쟁 걱정 北의 제재위반 교묘하게 용인 남북 관계는 70년간 쌓인 문제 일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안보능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 ― 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 정부에 대해 북한은 상당히 언짢은 상태일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문 대통령은 세 번이나 나를 만나고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모르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 저렇게 맥락이 안 맞는 카드를 꺼내 든 건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종전선언 추진은 남북 간에 엇박자가 나도록 하는 요인이었다. 종전선언 추진으로 인한 외교력 낭비가 우리 국력의 소모로 이어졌다는 점도 비판하고 싶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의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찬성해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에 공짜 외교는 없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용도 없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외교·안보 라인이 외국을 다니면서 국력을 소진시켰다. 종전선언 외에도 한국 외교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가 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마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형해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절대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지난 1년이 넘도록 미국이 새 주한미국대사를 서울에 보내지 않았을까. 종전선언 문제로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구태여 일찍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 콘택트 포인트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열 마디 하면 한국은 그 중 한마디를 서울에 가지고 가서 각색하고 왜곡하는데,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는 의미도 된다.” ―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외면하기는 힘든 문제 아닌가. “대북정책은 한국의 모든 국정에서 비중이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동안은 남북이 별개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구조인데 누가 양보하겠나. 지금 국정 비중의 절반을 북한 문제에 두고 해외에만 나가면 대통령이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공짜가 아니다. 반대편에서 ‘한국이 희망하는 게 저거구나’ 하고 반드시 거래 제안이 들어온다. 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 수준이 될 때까지는 북한 변수에 ‘올 인(All in)’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하겠나. 김 위원장 같은 종신 지도자와 임기 5년짜리 지도자가 만나서 어떻게 쉽게 통일이 되겠나. 그럴 때마다 북한은 한국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는 저자세가 된다.” ― 대북제재는 효과가 있다고 보나. “제재는 생각보다 가혹하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망하고 돌아가면서 말한 게 있다. ‘적이 안 보이는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10년 뒤에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미국은 10년 동안 베트남에 제재를 가했다. 지금은 베트남에 가면 쌀을 3모작 하지만 과거에는 집단농장 체계를 운영하면서 베트남에 쌀이 모자라던 때가 있었다. 미국이 가한 제재에다가 사회주의의 단점이 맞물린 결과였다. 베트남은 10년 만에 결국 손을 들었다.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석유매장량이 엄청난데 테헤란에 가봤더니 주유소에 기름이 없더라. 제재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망의 구멍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과 1400㎞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 문화혁명 시절에 중국 단둥(丹東) 사람들이 북한 신의주에 가서 밥을 얻어먹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준다는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소비재 품목에 관해서는 중국이 제재에 구멍을 내도 북한 인민들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헤아려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기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 결국 ‘김정은 1호 금고’에 들어가는 돈은 차단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북한 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졌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드니까 타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재미난 것이, 김 위원장이 2011년 북한의 정식 지도자로 나선 뒤 오매불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바랐다. 그런데 중국에서 계속 거부했다. 그 교착 상태를 풀어준 게 결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덕분에 김 위원장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시 주석과의 만남도 다섯 번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제재망에 자연스럽게 구멍이 난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이런 상황을 탐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공해 상에서 선박을 나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고 추가 제재가 시작되면 이를 감시하려는 선박들이 한반도 해역 쪽으로 더욱 근접하게 된다. 중국의 제재 위반 사례도 계속 발표될 것이다. 제재는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 일각에서 나오는 중국의 역할론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당히 회의적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딱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한반도에는 두 개의 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현상유지다. 중국은 현상을 깨는 어떤 행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억지로 동의하지만 뒤에서는 남북이 ‘원 코리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재 위반 행위를 교묘하게 용인해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이 통일돼 영토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걱정한다. 동북 3성이 어지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평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이 38도 선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된 한국을 완성하기가 쉽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의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미·중 갈등 시대에 북한의 효용가치가 높아졌던 경험을 음미할 뿐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및 안보 공약은 어떻게 보나. “이 후보, 윤 후보 모두 지금은 평화가 아니고 안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이해는 하지만 괜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한국형 3축 방어체계로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3축으로 안 될 때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오직 안보만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가 왜 나서서 그렇게 개념화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화두다. 우리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지킨다는 것까지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의 해외 수출액은 중국이 1위지만 외국의 대한 투자액은 미국이 1위다. 그런 화두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외교 정책의 핵심을 간과하는 일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한다. 그것은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배제하는 것이다’까지만 이야기하면 된다. 평양에 대해서는 평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이 비난했던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문 대통령이 빈도수에서 단연 1등이다. 북한이 그만큼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남한의 비전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러시아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 시도를 해 봤다. 당시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토지사용료로 연 1억 달러 정도를 주겠다고 러시아를 통해 전했더니 거절당했다.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이야기하면 이 정부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지 왜 생각을 못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 정부는 북한에 높은 기대를 심어줬지만 결국 실망만 하게 만들었다.” ― 대선을 앞두고 ‘북풍’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실익을 따지느라 복잡할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도 있다. “진보 정부가 또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려워진다. 이 후보에게는 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가 악재다. 문 정부는 ‘2018 평창 어게인’을 하려고 했는데 ‘미사일 어게인’이 돼 버렸다. 그러니 이 후보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문 정부와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북한 입장에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릴 게 없다. 미국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 미봉책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김 위원장도 처음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누구 한쪽이 먼저 손 내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결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뉴욕 채널이나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과 소통해야 하는지 김 위원장도 충분히 학습했다. 구태여 서울에 중재자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문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북 관계는 분단 이후 70년이 넘게 쌓인 문제다.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능력을 확보하면서 좀 더 선진국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선이다. 문 정부 들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잘못한 정책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든 것과 종전선언, 9·19 군사합의다. 북한에는 3대 종합 선물세트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선물이다. 차기 정부는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대북 지렛대들을 왜 자꾸 버리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군사합의가 유효할 수 있겠나. 군사합의의 부작용이 한·미 동맹을 삼류 동맹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동맹은 결국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태세를 갖출 수가 없다. 지금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장교 중 한·미 연합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장교가 30%를 넘었다고 한다. 그들이 앞으로 장군도 되고 성장하는 것인데 걱정이다. 군대가 실전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애꿎은 국력만 소비하며 안보불안을 야기시켰다.” 인터뷰 = 김유진 기자
2022.02.09. 문화일보. 파워인터뷰. 평창 어게인’ 대신 결국 ‘미사일 어게인’…대선후보, 안보 최우선을 content media
0
0
0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월간중앙 (joins.com)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미사일 도발 나선 북한의 노림수 안으로는 일치단결 바깥에는 ‘존재감’ 과시 목적 전원회의서 ‘국방력 강화’ 천명한 뒤 극초음속미사일 연달아 발사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집착 버리고 정책 실패 냉정하게 분석해야 북한이 새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1월 5일과 11일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각각 마하 6과 마하 10 속도로 날아가 700~1000㎞ 바깥의 목표물을 명중했다. 임인년 새해를 자축이라도 하듯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말에 개최한 전원회의가 밋밋해서였을까. 북한은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새해 들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미사일 발사 ‘3개월 주기설’로 평가하면 대략 ‘쏠 때 쏘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발사 시기가 빨랐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가장 경악한 당사자는 베이징과 서울일 것이다. 중국은 2월 4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코로나 방역으로 노심초사하는데 주변 돌발 변수는 악재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상극이다. 평화와 화합, 중국의 대국굴기를 상징하는 동계올림픽에 미사일 발사의 굉음은 잔치에 재를 뿌리는 격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화상정상회담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평양을 조르던 청와대에는 절교의 편지를 보낸 격이다. 청와대는 떠나가는 연인을 붙들고 ‘2018 평창’ 어게인의 비전을 담은 친서를 수십 장 물밑으로 보냈지만, 평양은 마치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폐기하듯 강경 자세다. 코로나 비상방역 등으로 사면초가인 평양 입장에서는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신무기 개발 공언하자마자 미사일 발사 북한의 군사 도발 복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신들의 로드맵과 설계도대로 국방력 강화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당·정·군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는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 흐름이 국가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군수공업의 성과 확대, 현대전에 맞는 무기 개발·생산을 통해 방위력의 질적 제고를 결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순항 미사일, 전술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미사일, 다탄두·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신형 무인기 등 신무기 개발을 공언했다. 전원회의에서 재차 김정은이 결정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요컨대 ‘국방력 강화는 잠시도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새해 벽두 미사일은 지난해 9월 28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마하 3, 사거리 200㎞)’보다 비행 거리가 크게 늘었고 비행 속도도 2배 빨라진 마하 6이며, 지그재그식 변칙 기동으로 한·미의 첨단 요격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이 120㎞를 측면 기동했으며 사거리가 700㎞라고 밝혔다. 변칙 기동은 탐지를 무력화하며 요격 불능으로 이어진다. 발사체를 교체하면 3000㎞까지 사거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한반도 전역을 넘어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미국 영토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을 지원하는 미·일 후방기지까지 무력화된다. SLBM이나 방사포와 섞어 쏘거나 전술핵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 이후 서울에는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평가절하 움직임이다. 출입기자들의 거듭된 설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도 즉각 발표하지 않던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1월 7일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극초음속은 ‘북한 그들만의 표현’”이라고도 폄하했다. 보통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미사일로 보는데 이번에 군이 측정한 북한 미사일은 마하 6.0 수준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에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한국군 요격망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군은 왜 뒤늦게 미사일 성능을 평가절하했을까? 6일 북한의 공식 발표 후 언론에서 분석 요청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침묵하던 군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북한 주장을 반박한 건 청와대가 긴급하게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지시 이후 국방부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했다. 군은 부랴부랴 뒤늦은 브리핑을 열고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북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 미사일이 최고 속도 마하 6이었지만 저고도 종말 단계를 포함해 전체 비행거리의 상당 구간을 마하 5 이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상하좌우로 변칙 기동(활공)해야 하는 극초음속활공체(HGV)의 성능과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군의 기술적인 설명이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원추형 탄두부에 보조날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 HGV의 특징인 글라이더 모양의 탄두부와도 형상이 다르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북한 미사일이 신형 기동식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기술적인 반박을 위해 구체적인 그래픽까지 제시하는 이유는 북한의 첨단무기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의도까지 친절히 해석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의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위한 내부적인 메시지”라는 입장이다. 언제부터 우리 군이 기술적인 설명 외에 정무적인 해석까지 내놓는지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전후 맥락이 이해되지 않는다. 과거 2012년부터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두고 ‘모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으나 2017년 11월 ICBM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청와대로서는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됐다. 극초음속 달성했는데 ‘성능 과장’이라는 국방부 2021년 12월 27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와 농업 생산량 증대를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은 항상 서울에 폭탄이 실제로 투하되기 전까지는 어떤 무기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북한군의 공격을 사전에 감지할 안테나는 무력화됐다. 군사합의로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1㎞ 이내의 GP를 각각 11개(총 22개)씩 시범적으로 철거하고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를 스스로 폭파했다. 북측 현장 검증단이 남측 철거 상태를 현장에서 검증까지 했다. 정초 22사단 강원도 지역 월북 사건도 군사합의의 부작용이다. 월북자가 지나간 해당 감시초소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병력이 철수한 곳이다. 군 관계자는 “GP는 보존 GP였다”며 “사람은 상주하지 않고 경계감시장비만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철수 후 남아 있는 감시초소는 20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존치 여부가 불확실하다. 9·19 군사합의가 차기 정부에도 이어진다면 200개 감시초소 운명도 미지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탱크로 중무장한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진격해왔어도 주말인 전날 용산 육군본부 낙성식에서 대취한 군 수뇌부가 새벽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역사의 치욕은 72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군은 문재인 정부 동안 1929년 독일 작가 레마르크(Remarque)의 소설 제목대로 무조건 ‘서부 전선 이상 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라는 자세였다. 정부의 향북(向北) 정책이 임기 5년 내내 고착화돼 군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여지가 사라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라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증거인 만큼 이를 축소 및 왜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군의 발표와 북한의 발표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 아니냐”며 “군의 이번 분석 발표에 기술적 측면 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 마감 이후 북한은 첫 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인 1월 11일 오전 동해상으로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발사한 미사일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앞서 발사한 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 전달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발사만 ‘도발’이나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주장해왔다. 평양은 유엔 결의로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말라는 요구를 정초에 미사일로 워싱턴에 전달했다. 주기적인 무력시위로 ‘이중 잣대 철회’를 관철하려는 복안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미사일 발사 당시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중·러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하에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역시 명분에서는 중·러를 압박할 수 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하다. 북한을 ‘관리’하는 구두 코멘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지만 당장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 위험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워싱턴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다. 북한 미사일보다 코로나 방역 등 각국의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대외 과시, 내부 결속… 북한의 이중 셈법 1월 1일에 월북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최전방의 감시초소(GP).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한 ‘보존GP’다. / 사진:1월 1일에 월북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최전방의 감시초소(GP).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한 ‘보존GP’다. 마지막으로 내부 결속용이다. 경제난으로 사면초가인 평양은 미사일 발사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상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외부 물자를 들여오지 못해 경제난이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무역액은 10분의 1로 축소됐다. 1400㎞인 북·중 국경이 봉쇄되니 인민들의 경제 활동은 마비 수준이다. 단둥, 연변 등지에서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경제가 돌아간다.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에 팔아야 돈이 도는데 2년 동안 먹고사는 활동이 중지됐다. 당국이라고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외부의 적을 상기시켜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전술이다. 새해 3일부터 평양 광장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전원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완수하자는 군중집회가 기관별, 계층별로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인민들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대중동원(mass mobilization) 전략’을 구사한다. 통제사회에서는 긴장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유일 수령 사상 체제에서 평화는 금물이며 끊임없이 미국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포위의식(siege mentality)’이 필요하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대화 재개 노력’이다.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8시 10분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헬기를 타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밝혔다. 역사의 기억으로 사라진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짝사랑이 새해에도 지속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라며 NSC 상임위원들에게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2차 대전 히틀러의 침공에 대응하는 영국 챔벌레인 내각의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과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1938년 뮌헨회담을 둘러싼 막전막후 상황은 1월 22일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영화 [뮌헨: 전쟁의 문턱에서(Munich: The Edge of War)]에 잘 나타나 있다. 외교 안보 부처들 역시 ‘결의 위반’, ‘도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유화적인 단어를 구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후에는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정부의 북한 중심 대외전략은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이상기류를 만들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6, 7일 이틀 연달아 전화 회담을 열어 북한에 대한 향후 대응과 상황 관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1월 6일 화상으로 열린 외교·국방장관안보협의체 회담(2+2)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연구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향후 (북·중 등의)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에 대항해 양국은 협력해 공동 분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간에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일 대북 군사 협력 확대에 한국 빠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1월 19일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와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교역이 막히면서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3년째 육성 신년사를 생략하고 연말 최장 닷새 동안 미니 당대회를 개최했다. 당·정·군의 고위 간부인 당중앙위원 전원(200여 명)과 각급 지도기관과 공장 기업소 간부들까지 1000여 명이 평양 노동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 모여 김 위원장 사회로 총 6개 의정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6개 의제는 ①’21년 집행 정형 총화 및 ’22년 사업계획 ②’21년 국가 예산 집행 정형 및 ’22년 국가 예산안 ③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④당규약 수정 ⑤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1년 하반기 당조직 사상 생활 정형 ⑥조직문제 등이었다. 김정은은 12월 27~28일 1, 2일 차에 참석해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에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2022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 강령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등 2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목을 끈 대목은 3번째 의제인 농촌 문제, 즉 먹는 문제였다.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김정은은 농업과 농촌이라는 단어를 143회 언급했다. 지난 2012년 집권하면서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연 100만t가량 곡물이 부족하다. 지난해에는 날씨가 양호해 평년작을 넘는다고 하지만, 남한의 농촌진흥청은 북한 생산량이 470만t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부족분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해야 하나 외화도 없고 코로나 비상방역으로 여의치가 않다. 자체 증산을 독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당면 농촌 발전 중심 과업으로 ▷농업근로자의 정치의식 제고 ▷식량 문제 완전 해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 획기적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농업 근로자 정치의식 제고 관련 ‘3대 혁명’(사상·기술·문화) 중요성 강조 ▷과학농사·종자혁명 및 재해성 이상 기후 대처 ▷벼·밀 농사 중점 ▷저수확지 개량 ▷축산·과수 증산 등을 강조했다. 과거와 다른 대책은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이외에 ‘농장 대부 면제’라는 특혜를 언급했다. 당국에서 받은 영농물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한 농민 근로의욕 고취 차원으로 평가된다. 사실 증산의 핵심은 저가 농자재 공급 증대다. 질소, 인산, 칼리 화학비료 1t을 뿌리면 작물이 1.2t 증가한다는 사실은 농사의 기본이다.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 공급이 신통치 않고 협동농장의 생산량 중에서 60% 이상을 각종 명목으로 중앙에서 가져가니 농장원들 입장에서 영농 의욕이 생길 수 없다. 당국에서 농민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는 있다. 당근과 채찍으로 동시에 농민들을 닦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공화국이 해결해야 할 숙원사항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북한 올림픽 불참 선언에 문 대통령만 머쓱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전원회의에서 특이한 부분은 기존 9개 분과 이외에 대남·대외 분과를 추가했음에도 구체적 언급을 비공개한 점이다. 1만 8400자 분량 보도문에서 ‘다사 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의 원칙적 문제와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애매한 표현으로 내부 논의 사항을 언급할 경우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자의적 해석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한 듯하다. 2022년 남한의 대선,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충돌 등 유동적 국제 정세 아래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침을 논의했으나 비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최종 불참한다. 북한 참가를 위한 중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설득안도 결국 무산됐다. [노동신문]은 1월 7일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국가체육총국 앞으로 편지를 보내 “올림픽에 불참하지만,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5일 리룡남 주중 대사를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코로나19) 상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참 사유로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든 것이 눈에 띈다. 사실상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올림픽 불참은 코로나 비상방역과 경제난 때문이지만, 이를 밝히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등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또한 IOC가 2020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한 징계도 의미한다. 북한의 이번 발표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지렛대로 종전선언을 끌어내려던 문 대통령의 최후 구상도 틀어졌다. 그간 미국과 서방세계의 잇따른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거리를 둬온 문 대통령 역시 올림픽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대신 1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전선언은 종 칠 때가 됐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과속 주행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각각 3차례 진행됐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되레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만 허용했다. 이제 무산된 종전선언 등 ‘가짜 평화 쇼’를 접고 정권 변동기를 맞아 차분히 공과를 분석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기승전 종전선언’의 부작용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외교력이 제한적인 한국 입장에서 모든 힘을 종전선언에 올인함에 따라 경제적 이득 양보가 불가피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브리핑에서 새해 최우선 외교 목표로 국민 보호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핵의 불가역적 폐기를 언급해야 하는데 잘못된 대북정책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다. 안보에는 무임승차가 없고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Diplomacy is not free). 프랑스 상원이 정월 초 종전선언을 지지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는 인사는 아직 외교의 복잡한 이면을 모른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상원은 종전선언은 중국과 북한에 선물을 안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임기 후반기에 실익이 없는 사안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력 낭비다. 새해는 경제안보 전쟁의 시대다.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전운이 감돌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러시아의 가스관이 잠겼다. 한겨울에 가스 가격이 34% 폭등했다. 카자흐스탄은 LPG 가격 상승으로 시민 폭동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확보를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중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20% 석탄을 수입하는 한국은 요소수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한 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지난 연말 4500억 달러의 외화 보유고를 이유로 종료됐다. 일본은 달러 보유고가 부족해서 미·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한 것이 아니다. 경제안보동맹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이 유령처럼 청와대 인근을 떠도는 종전선언은 임진왜란 당시 맹목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의심했던 선조의 무지와 무능함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 5년간 평양이라는 허상만 바라본 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은 핵심보다는 지엽적인 시각에 머물고, 일의 우선순위를 간파하지 못했으며, 평양의 의도를 왜곡하고,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과 능력을 가늠하지 못한 결과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서 특급 대우를 받는 데 감격해 국민에게 한국의 국력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훈시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 대한 곡해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수출해서 먹고 살 만해졌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 사회의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위험 수준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평균적인 삶을 만드는 데 청와대의 존재 의의가 있다. 철 지난 민족주의에 집착해 5년간 평양이라는 허상만 바라보고 국정을 낭비한 데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서울과 평양은 가는 길이 다르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4차례 핵실험과 6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5년 단임제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 지도자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탈원전에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추락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60%에 달한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정책이 대북정책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물거품이 된 대북정책을 유일한 레거시(legacy, 유산)로 삼고 싶지만 이제 정책 실패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냉정한 검토 보고서를 내놓아야 차기 정부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2.01.17. 월간중앙.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미사일 도발 나선 북한의 노림수 content media
0
0
0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파탄 났는데도 ‘평화 타령’ 文의 미몽 - munhwa.com 파탄 났는데도 ‘평화 타령’ 文의 미몽 굴종적 평화 쇼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파탄이 났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초 2주 새 4차례의 미사일 발사 이후 모라토리엄 종료 선언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음을 말해준다.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평가절하는 불과 하루 만에 평양 군부에 의해 되치기당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남측보다 열세이며 경제력이 54분의 1이라서 전쟁 상대가 안 된다는 궤변은 말아야 한다. 지난해 1월 김정은이 선언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사면초가인 경제 분야와 달리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김정은이 지난 11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대성공’이라고 선언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 정찰위성 등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북한군이 게임체인저라고 자랑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성공으로 한·미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은, 미국과의 대결 국면 조성으로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는 전술이다. 도발의 상시화로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북한의 노림수는 워싱턴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북한’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워싱턴은 오미크론의 확산에다 경기회복 등 국내문제에 집중하느라 북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향후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모라토리엄 종료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종언(終焉)을 고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평양과의 평화 논의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워싱턴과 평양의 동상이몽을 ‘운전자론’을 내세워 억지로 꿰맞추려는 평화 프로세스는 가면극에 불과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걷고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한 뒤 부부 동반으로 백두산에 오르는 연출은 화려한 볼거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례 회담 역시 호기심을 자극한 길거리 야바위꾼들의 놀이에 불과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공무원이 사살돼도 묵묵부답인 4년간의 평화 쇼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임기 마지막까지 허망한 종전선언을 흔들며 외교력을 낭비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혹독한 대남 비판뿐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이집트에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약자가 평화를 노래하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다. 비핵화 논의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방어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2분이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공격 조짐을 보이면 선제타격은 불가피하다.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 강화를 전쟁광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지도자는 전쟁을 막는 데 소명이 있지만, 적의 칼끝이 눈앞에 왔는데도 평화만 노래하면 직무유기다.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1일(金
0
0
0
namsung
2022년 3월 30일
In 칼럼 및 리포트
대선판 흔들 기회 엿보는 북, 후보 지지율 따라 전략 바꿀 듯 대선판 흔들 기회 엿보는 북, 후보 지지율 따라 전략 바꿀 듯 (daum.net) [SPECIAL REPORT] 대선 D-60, 사활 건 진검승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31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변수’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북한 이슈는 ‘북풍’으로 불리며 대선 판도에 큰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일각에선 예전에 비해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대선 막판에 북한이 어떻게든 행동에 나설 경우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난 공세를 부쩍 강화하는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말 “선거판이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쪽대본 막장 대선’이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선후보들의 가족 논란을 둘러싼 여야 사이의 비난 공세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면서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 후보를 ‘푹 썩은 술’, 윤 후보를 ‘덜 익은 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막 섞은 술’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 차기 집권 세력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대선이 임박할수록 북한의 개입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진보 결집시키는 북한 변수=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양날의 칼’로 작용해 왔다. 군사적 도발 등 부정적 성격을 띨 경우엔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남북 화해 등 긍정적 신호를 보낼 때는 진보 진영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곤 했다. 그런 만큼 역대 대선 때마다 북한 이슈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적잖았다. 보수 세력이 집권했던 시기에 실시된 1980~90년대 대선 때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이선실 간첩단 사건,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 월북 사건과 총풍 사건 등 부정적 이슈들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비해 2000년대 16·17대 대선 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정상회담 등 긍정적 이슈들이 표심을 자극했다. 이어 2010년대 18·19대 대선에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 변수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종전선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 또한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아직까진 북한이 기존의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 종전선언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대선 막판까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어지는 북한의 ‘전략적 침묵’=북한은 지난해 12월 27~31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연 뒤 대외 관계에 대한 결론을 지난 1일 공개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짧고 원칙론적인 메시지였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줄곧 대미·대남 문제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돼야 한다”며 한·미 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전술적 방향은 당분간 남북 또는 북·미 관계에서 선제적 행보에 나서는 대신 한·미의 향후 행동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그런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의 대선은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메시지 언제 나오나=전망은 엇갈린다. 대선 전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란 예측도 있는 반면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낸다면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주년 생일(광명성절)이고 그에 앞서 다음달 6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 북한은 광명성절 75주년을 앞둔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호를 시험 발사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시위에 나선 상태다. 반면 코로나19 차단과 경제난 극복이 당면 과제인 만큼 대외 메시지를 낼 여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적잖다. 일각에선 보수 정권을 원하지 않는 김 위원장이 굳이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도 변수로 꼽힌다. 남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 대화 메시지를 낼지,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지 등 북한의 막판 대남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0
0
0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방송출연
[뉴스해설] 북한 군사도발 즉각 중단해야 / KBS 2022.03.26. - YouTube [뉴스해설] 북한 군사도발 즉각 중단해야 남성욱 KBS객원 해설위원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인 모라토리엄은 파기됐습니다. 합참은 사거리가 1080킬로 이상으로 정상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가 1만 킬로를 넘어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 최장에 다탄두 형태인 화성 17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국제사회 약속 파기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도 현무-2 미사일 등을 동해상에 즉각 대응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정부가 공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됐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도 무산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시계는 4년 전으로 돌아갔고 정권 교체기 위기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에 나서도록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남한 정권 교체기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다음 달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내부 업적 쌓기용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섬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실전훈련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강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긴 시점에 동북아 정세는 위기가 심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신무기를 공개하고 ICBM의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와 함께 중국 등과의 공조로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0
0
0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방송출연
2022년 3월 10일(목) 밤 10:00 –11:30 (90분 생방송) KBS 다시보기 2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 출연자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외교학부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정치] 1.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국민 대통합? 이번 대선.. 역대급 비호감, 네거티브 대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젠더 갈등까지 노출되면서 양 진영으로 갈라진 유권자들의 민심 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새 대통령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최우선으로 풀어가야 할까? - 초박빙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 어떻게 끌어안을까? - 여성가족부폐지 공약 등으로 촉발된 이래 대선 결과로도 확인된 젠더갈등 등... 2. 10년 만의 인수위 출범, 대통합에 방점? 10년 만에 출범하는 인수위에서부터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까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는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나? &#8627; 대통합과 협치를 위해.. 민주당 인사도 기용할 가능성 있을까? 2-1. 안철수 내각 참여 가능성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새정부 내각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인수위원장에서부터 과학부총리 가능성까지.. 벌써부터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2-2. 정부조직개편... ‘여성부 해체’ 현실화 되나? 인수위에서 논의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다. 여성가족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면서 이름도 성격도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 새정부에서 변화가 확실시 되는 건가? 3. ‘여소야대’.. 안정적 국정 운영 위한 ‘협치’의 조건은?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110석.. 반면 민주당이 172석, 범야권까지 합하면 180석의 여소야대 구도다. 이런 국회 속에서 새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인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의 조건은 뭐라고 보나? (참고)윤후보 2차 TV토론 중 발언 “과거 DJ 정부에서도 79석으로 집권해 거대야당을 상대했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헌법 가치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공유하면 얼마든 협치할 수 있고 180석 가졌다고 국민 정부가 일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이 명령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새정부 총리 인준, ‘협치’의 첫 시험대? 여소야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 인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장관은 인사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해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역시.. 새정부 총리 인준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5. ‘적폐 청산’, ‘정치 보복’ 우려... 기우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적폐 청산’ 발언으로 당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 발언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기우일까? (참고)오늘 윤석열 당선인 발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5-1. 대장동 의혹... 특검 가능성은? 대선 기간 내내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몸통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한 양 진영 갈등의 골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재명 후보는 TV토론 중에 대선 이후에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새정부에서 특검 필요하다고 보나? 가능성은? 5-2. ‘586정치’ 세대교체 가능할까? 선거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586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게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경쟁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정치 신인 대통령의 탄생이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6. 정치개혁 제 1과제 ‘청와대 해체’.. 가능한가?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을 통해 정치개혁 제 1과제로 청와대 해체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구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광화문 서울청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경호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 7. ‘선거제도·권력구조 개편’.. 구체화될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도 이번 대선의 큰 이슈였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 그리고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데... 정치개혁안...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까? &#8627;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 철학과 공약 등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 [외교·안보] 8.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 외교 안보 전략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점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점이었다. 윤 당선인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가 이례적으로 빨리 추진된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 8-1. 새정부 외교·안보 기조...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대중국 관계는 물론... 대러 제재의 늦은 동참 등이 미국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 새정부에서는 이런 외교 안보 기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9. 남북관계... 냉각기 이어지나?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재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당장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은 북한과 냉각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 (참고)윤석열 후보 대북정책 관련 발언(2/16)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10. ‘선제타격론’.. 북한의 도발 자극하지 않을까? 선거 기간 중 ‘선제 타격론’도 매우 큰 이슈였다. 이런 강한 발언과 대응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을 더 막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까? (참고)윤석열 후보 기자회견(1/11) “조짐이 보일 때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 새정부 출범 전후.. 北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그동안 새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은 예외 없이 전략적 도발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해 올 경우..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북한에 새정부의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11-1. ‘종전선언’.. 효력 다 했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효력을 다 한 건가? 윤석열 후보... 대선 기간 중 TV토론에서 종이와 잉크로 된 종선선언 보다 강한 국방력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참고)윤석열 후보 TV토론 발언(2/25)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 선언을 강조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갖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12. 미·중 패권경쟁 시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새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설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8627; 특히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상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중 패권 시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잘 지낼 수는 없는 건가? 13. 사드 배치.. 검토? 추진? 중국과의 갈등 불씨 될 가능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배치’ 주장도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강한 공격을 받았다. 사드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정부에서 사드 배치!!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추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14.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과 방향은?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달린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위안부, 강제노력 피해,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에 불거졌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 등... 쌓여있는 악재가 너무 많다. 엉킨 실타래.. 어디부터 풀어야 하나? [경제] 15. 새정부 경제 기조..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의 경제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 16. 잠재성장률 4% 성장.. 현실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국내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17.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1순위 경제 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내세웠다. 애초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만큼 가장 먼저 추진이 되겠죠?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 47.3%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재정투입과 국가채무 관리.. 균형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 18. 대규모 공급 확대, 규제·세제 완화... 부동산 안정화 이룰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연 집값 안정화 과제.. 이룰 수 있을까? (참고)윤석열 후보자 부동산세제 관련 공약 - 1주택자 종부세 인사 -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종과세 재검토 현실화 속도 하향 조정 18-1. 세제 및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과열 재현될 우려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기는 목소리도 많지만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등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고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19. 연금개혁.. 물꼬 트일까? 필요성은 인정하나 역대 어느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연금개혁 문제!!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연금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됐다. 새정부에서 과연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20.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일자리 대책은 충분한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 위주의 일자리 보다 민간 위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일자리 창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을까? 19.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국민적 관심이 국내에 집중돼 있었지만 사실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제로 국제유가 폭등과 원자재 곡물 가격의 급등세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나? 당장 우크라이나發 유가, 환율 급등이 발등의 불이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하나? 물가 급등도 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는 두려움인데.. 물가 관리는 어떻게? 새정부에 조언을 주신다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만약 공약대로 모두 추진될 경우.. 지금과 같인 대외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
0
0
1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방송출연
[뉴스해설] 북한 전원회의와 새해 남북관계 (kbs.co.kr) 신중한 대외기조 유지 남성욱 KBS객원 해설위원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해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년째 육성 신년사를 생략했습니다. 김위원장 집권 10년이었던 지난 연말 전원회의는 역대 최장인 닷새동안 미니 당대회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6대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올해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존에 없던 대미 대남 분과를 추가하여 “남북관계와 대외사업의 원칙과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남한 대선과 한미연합훈련,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원회의 발표문을 감안할 때 올해 남북관계는 남한의 대선 이후에나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원회의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비상방역과 경제와 농업 등 내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2012년 집권 초기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소비량에 비해 여전히 100만 톤 가량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외부 지원이나 수입도 여의치 않은 만큼 증산이 불가피합니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통해 혁명적인 중대조치를 예고한 배경입니다. 결국 신중한 대외 기조를 유지하고 먹는 문제 해결을 통해 인민들을 다독이는 게 당장은 최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식 서열 상승 가능성이 엿보였던 김여정 당 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 대미 대남 담당인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를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0
0
0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방송출연
남북의 창 | KBS 뉴스 오늘 남북의창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3일 만에 27살 젊은 나이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국무위원장과 공화국 원수, 그리고 노동당 총비서에 이어 최근엔 &#39;수령&#39; 반열에까지 오르면서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신년특집 남북의창은 최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8일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12월 27일에 소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2019년 연말에 열렸던 전원회의와 규모는 비슷했지만, 형식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첫날 별도의 개회사나 연설 없이 회의를 진행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부터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9일 : "총비서 동지께서 첫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데 이어..."] 북한 매체들도 전날 회의 내용을 다음 날 구체적으로 전했던 2019년과 달리 이번엔 개략적인 안건과 일정 정도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둘째날 회의에서 농촌 발전 의제 하나만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9일 : "농촌 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 과업, 구체적인 실행 방도들을 제시하셨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지난달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먼저 호명됐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서열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전원회의에도 주석단이 아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셋째날 회의에선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주관하는 분과위원회 회의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당 회의체에서 대남, 대외관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종전선언 추진과 남북협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의미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남교수님께 질문드릴게요. 작년 한 해만 노동당 전원회의가 4번이나 열렸는데 특히 이번 전원회의는 미니 당대회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있고요. 전원회의가 뭘 논의하는 회의고 왜 이번 연말에 열린 겁니까. [답변] 사회주의 국가는 회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회의를 통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평소에 회의가 열리는건 당연한데 연말연시에 회의를 일주일간 하는 건 정말로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렵죠. 연말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1월 바로 신년부턴 정책 추진에 들어감으로써 어려워진 상황을 빨리 개선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 녹화 시점으론 전원회의가 닷새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가장 긴 회의인데요. 임 교수님, 조금 있으면 전원회의 결정서도 채택이 될텐데 사실 북한은 회의 도중엔 내용 공개를 최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변] 이번 전원회의는 이전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올해 당과 국가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거든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실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단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일정 보면 그중의 하루는 오로지 농업 문제만 논의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남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농촌발전을 위한 혁명적인 중대조치 그게 뭡니까. [답변] 일단 중대조치를 왜 얘기할까 이런 의문을 먼저 갖게 되죠. 사실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해에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21년도에 식량 생산량이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했는데도 약 백만 톤 정도가 수요량이 모자랍니다. 농업생산량이란 게 결국은 비료 문제라든가 농자재 날씨 이런 모든 것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료란 건 원유를 수입해서 8단계 정제를 해야 하는데 북한 경제가 원유를 수입할 능력이나 원유를 정제하는 가공 시설 공장 가동 능력 등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이걸 좀 더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총괄적인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이 올해에도 국경을 봉쇄하는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진전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 같아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봉쇄할 수 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비상방역체계를 견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전원회의 내용 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거라는 가정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앵커] 남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 북한이 WHO에 백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서울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나설텐데 코백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전히 코로나 백신을 받는데에 대해서 주체보건의학 때문에 그런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뉴스를 보내고 있진 않은 거 같습니다. [앵커]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가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텐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지난달 30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북한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 직함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방금 보셨지만 27살에 앳된 얼굴의 청년이 이제 집권 10년 만에 수령 반열에까지 올랐어요. 이젠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겠다, 통치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남 교수님.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KBS 화면에서 6개의 직함을 소개한 거 같습니다. 10년 전에 사실 임 교수님이나 저나 27세의 젊은 지도자 과연 소프트랜딩 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통치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프트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체제 사회주의 유일수령사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또 그런대로의 지도력을 통해서 소프트랜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포정치” [앵커] 공포정치의 정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이복형 김정남 암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 교수님 혈육까지 제거했단 건 김 위원장이 그만큼 불안함이 컸다는 거겠죠. 권력에 대한 불안감. [답변] 그런 측면도 있을 거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수령 반열에 오르면서 갖고 있는 자신감 하곤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측근들이 과잉 충성 차원에서 제거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든 권력을 보다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북한 같은 이런 체제에서 공포정치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정치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리병철도 강등시켰었고 올해도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하 간부들을 관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술을 보면 신상필벌 주의가 아주 엄격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위 간부라도 당과 국가에 손해되는 행위를 하면 과감하게 계급을 강등시킨다든지 아예 혁명화 사업이라 그래서 현직에서 내쫓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이고 하위 간부라도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면 과감하게 발탁하는 그런 통치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신상필벌 임 교수님의 설명에 하나를 덧붙이면 긴장이죠, 긴장.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양봉음위란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속으로 딴맘을 먹는다란 거죠. 일하는 척 한다는 거죠. 복종하는 척 한다라는거죠.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민을 몰아가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분야가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보시겠습니다. “핵무력 완성” [앵커] 집권 10년 동안 핵실험만 4차례 미사일 발사가 총 62차례인데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저희가 KBS 화면을 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웃는 모습을 짓는 계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현장에 가선 아주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죠. 핵 무력은 대내 통치와 국제 외교에 유일한 믿을만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력은 계속적으로 완성할 수밖에 없고 아마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핵무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업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결국엔 협상력을 제고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다, 북한은 이렇게 보는거 같아요. 만약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과연 미국이 관심을 가질까 자신들이 제안하는 협상 조건이나 이런데 관심을 안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 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4년간 중단됐던 핵실험을 올해 재개할거다란 전망도 나오는데 임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은 일관성 있게 얘기했죠. 미국에 대해서 강 대 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정해놓은 국방발전계획 거기에 따라서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선 미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대응해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미사일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거 거든요. 북한으로선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자신들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치밀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거 같습니다. [앵커]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5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카드를 꺼내 든다면 남북관계는 몹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전 상반기는 아마 북한이 카드를 유보하고 하반기 들어서서 바이든 행정부와 게임이 풀리지 않는다면 일단 미사일 카드부터 단계적으로 살라미 전술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집권 10년에 최대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핵을 지렛대로 삼았던 외교담판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세기의 담판” [앵커] 방금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선대 지도자들과 달리 화려하게 외교무대에 데뷔를 한 거 같은데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답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10년을 평가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핵 보유를 통해서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자의 반열이 강대국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거에요. 어떻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는 견인하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것만은 우리가 평가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앵커] 그 사이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현재 취임 1년이 다되가는 상황에서도 북미간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남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식 스타일이 틀려서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다가 일어나서 트위터해서 정상회담 하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탑다운 하향식이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상원외교위원회 3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외교 절차 강조합니다. 절대 그렇게 밑에서 지시하는식 아니거든요. 결국 상향식 바텀업 방식인데 어럴려면 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김위원장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바이든 대통령 조건에 맞춰 줄까 이거 기싸움이 올해도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어떻게는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 아닙니까. 네 번째 키워드로 살펴 보겠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앵커] 임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했던 인민생활 향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치를 하고 있죠. 김정은 정치의 핵심이 인민대중제일주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핵심 방식이 결국은 주민생활 향상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 향상이 안되면 수령의 반열에 올라도 인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그만큼 인민생활을 향상하는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냐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오직 국내자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시기란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존엄을 보여주기 위해선 인민생활 향상을 해야 되는데 인민생활 향상이 안되면 아무래도 민심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핵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앵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거 북한이 1순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남 교수님 낱알 한톨도 확보하라 이런말이 있을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데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력갱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밥에 고깃국에 비단에 기와집이란 70년 전에 김일성이 얘기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손자때 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간략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비료 사서 논에 뿌리면 식량생산량이 늘어나죠. 우리 과거 70년에 식량이 못알아든 시절에 비료 공장 세워서 식량문제 해결했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선 정책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을에 수확을 좀 더 낱알을 해라 빨리 탈곡해라 벼 베라 그러는데 그런 노력동원 방식이 과연 획기적인 성과를 하겠느냐에 관해선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는 어려운데 사상 통제 내부단속은 엄청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북한 청년들이 있는거고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교양보장” [앵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청년세대를 많이 아끼는 모습을 그동안 사실은 많이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사상 통제를 한겁니까? 청년들을 왜 이렇게 단속한겁니까? [답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문화가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죠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MZ세대 보통의 경향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야죠. 경제도 어려운데 젊은 MZ세대들이 남측 문화에 빠진다면 공화국 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반동사상문화 배경법이라든가 청년교양보장법 저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사상 단속을 통해서 외부의 물결을 차단해야지만 체제 유지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정책이죠. [앵커] 여러 가지 접근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 이런 법안들로 북한 청년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이제 북한 내부 미디어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이 젊은 세대가 이제 각종 이동 수단 그러니까 재상 수단이죠. USB라든지 SD카드 뭐 T카드 이런 다양한 콘텐츠 저장 수단들을 지금 자기들도 이용하고 또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이 MZ세대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제 물질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이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콘텐츠를 나름대로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한국 문화 우리 한류 문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거죠. 그러다보니까 한류를 더 막으려고 하는거고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새해에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 그러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 다시 또 한류 단속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 이 한류 단속의 수위는 남북 관계의 신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측하고 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해도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사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 뭐 더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쪽 정부와 남쪽 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어설프게 문화 교류 또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더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의 남북 교류 협력의 사례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이 한류의 허용 범위는 순전히 신뢰의 문제에요. [앵커] 신뢰 여부에 따라서 북한 당국의 또 통제 여부도 달라질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자신감이겠죠. 동서독은 1950년대부터 방송을 서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간의 방송교류가 안 되죠 뭐 과거에 남북한의 문화 교류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문화부터 교류부터 없어지거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 교류를 허용했을 때 자칫 하면 진짜 MZ세대들이 BTS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러면 정말 큰일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에서도 남북간의 문화 교류는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북한의 10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꽉 막힌 남북 관계에도 새해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남북의창이 단절된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도라산역에 다녀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임진강역입니다. 일반인들이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역 중에 가장 북한과 가까운 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열차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열차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임진강역에 도착한 전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산역에 가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데요. [최현수/도라산행 전철 탑승객 : "민간인은 들어갈 수 있는데 신분증이나 그런 거 갖고 들어 가야되는 곳. 북한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오가는 전철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한 차례씩 운행되는데요.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만큼 출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탑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민간인통제선을 넘어서 도라산역까지 향하는 전철을 타게 될텐데요. 매일 타는 전철이 휴전선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니 참 새롭고 설레기도 합니다. 드디어 출발. 평소 보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지는데요. 오늘(21년 12월 26일) 영하 15도인데 지금 파주 지역 쪽엔 강이 다 얼어가지고 보이시나요?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무너진 임진강 철교... 덩그러니 남은 교각이 더욱 쓸쓸하게 보였는데요. [신동화/도라산행 전철 탑승객 : "가깝긴 한데 이렇게 열차 타고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현재는 임진강 철교가 상행선만 복구되어 경의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라산역에. 여기서 개성까지는 17킬로미터... 205킬로미터만 달리면 평양역에 도착합니다. 2007년 5월에는 개성으로 향하는 열차가 도라산역을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해 겨울에는 파주 문산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개성공단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허준/도라산행 전철 탑승객 : "우리나라 최남단 역도 가보고 최서단 역도 가보고 또 다른 최북단 역이 백마고지였거든요. 도라산역은 마음대로 올 수 없으니까 새롭고 독특한 거 같아요."] 선로는 북쪽으로 연결돼 있지만 열차는 더 이상 북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언제쯤 개성에 가는 열차에 몸을 실어 볼 수 있을까요. 남북 철도가 연결돼 대륙으로 열차가 다닐 것에 대비해 도라산역에는 국내용과 국제용 두 곳의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 "남북한 연결되면 철도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정상회담까지도 철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도로 남북이 왕래를 하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대신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로 ‘입경’과 ‘출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언젠간 정말 이런 티켓을 받을 날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접 받아보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떠오른 태양처럼 새해에는 남북한 사이에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앵커] 열차를 이용해서 북한 여행을 한다, 꿈 같은 일인데요. 임 교수님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남북한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었는데 왜 번번히 실패를 하게 된걸까요? [답변] 어떻게 보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핵심합의사항이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인데 이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서 현장조사도 여러 차례 했고, 2018년 연말에 착공식까지 했죠. 근데 결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북미 간의 비핵화협상 진전이 중단되면서 결국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도 더 이상 진전이 못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남북 정상 합의 사항 중에서 철도 연결 이외에도 여러 교류사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행이 안된 것들이 많죠. 그래픽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도도로 연결 이외에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상화 합의를 했었고요.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같이 열기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남교수님 올해 대선이 얼마 안남았는데 남북 정상의 약속, 올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답변] 갈 길이 멀죠. 최근 여당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못할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당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UN제재와 맞물려 있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건을 만들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갈길이 멀지만 사실 이산가족 1세대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통일부에서 대면으로 상봉 가능한 시간이 5년 남았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임 교수님, 이산가족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분이죠. 우리 정부는 대면 상봉이 안 되더라도 우선은 화상 상봉이라도 그 실행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우리 측 준비는 거의 끝나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결국 남북대화라는 게 북미 대화하고도 연계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초입단계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성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남북관계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과는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발표였고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죠? 북한이 올해 종전 선언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관심은 대북제재 해지에 있거든요. 만약에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면 평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현재로서는 종전선언 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일단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과 김정은 정권 간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비핵화의 진도가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언젠가는 합의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고, 남 교수님은. 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북한은 종전선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대북 적대시 정책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이 종전선언의 의미가 없다. 그 핵심이 결국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와 같은 뭔가 자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앵커] 이제 한 달 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외교부장관/2021년 12월 29일, 기자 간담회 :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 국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 타이밍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평창 어게인을 북경 어게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이게 임기말, 그 다음에 코로나 정국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 대화도 하고 또 북미 대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구도를 짜야지만 가능하지, 2월 4일 개막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상황도 고려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쉽게 풀릴 거라 예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결국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느냐, 이게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네, 임을출, 남성욱 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신년특집으로 준비한 남북의창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해에도 저희 남북의창은 본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르고 정확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
0
0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언론 인터뷰
탐사보도 세븐 다시보기 (tvchosun.com) 탐사보도 세븐 178회 집권 10년, 김정은 대역설 미스터리 2011년 북한 최고직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집권 10년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 그런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관심사다.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행사에 부쩍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 해외 언론에서는 대역 논란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그 의혹은 사실일까. ■ 확 달라진 외모, 김정은 대역설의 근거는 일본의 한 언론은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의 &#39;대역 가능성&#39;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병식 때보다 살이 빠진 모습과 좋아진 혈색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의 한 언론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쿠데타를 통해 김정은을 축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취재진은 최근 김정은 대역설을 주장한 일본의 한 연구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대역설의 근거를 들어보았다. ■ 얼굴, 행동, 음성까지 실제 분석해보니... 취재진은 김정은 대역설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부터 행동, 안면, 영상, 성문 분석 전문가까지 다양한 이들을 만났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을 분석한 행동 분석 전문가는 그의 행동에는 특유의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20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얼굴을 분석한 안면분석 전문가는 최근 그의 얼굴에서 일정한 특징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문 분석 전문가 역시,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에서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대역설, 그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한다. ■ 끝없는 대역설, 왜? 대역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절 때도 있었다. <세븐> 취재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역을 실제로 만났다는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를 만나 어렵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서도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집권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역설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jjubika1@naver.com 출처 : 스페셜타임스(http://www.specialtimes.co.kr)
0
0
1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언론 인터뷰
[이슈&한반도] 김정은 “남북통신선 복원”…‘강온전략’ 의도는? 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2133&ref=A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최근 무력 시위와 남북정상회담 언급 등의 대남 유화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면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슈앤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열병식 때보다 다소 얼굴이 부은 모습으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얼굴에 꽉 끼었던 안경테는 여전히 눈에 띄게 헐거워졌고, 이마엔 짙은 주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경색된 남북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9월 29일 :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회복은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남한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TV/9월 29일 : "미국이 &#39;외교적 관여&#39;와 &#39;전제조건 없는 대화&#39;를 주장하고 있지만,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8개월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방위력 강화는 최우선 권리라고 밝혀 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한범/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 : "북한은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무기 개발 계획이 있다고 봐요.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게 분명 얘기했지만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고 애기했고요."]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통신선이 복원되면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통일부 대변인/9월 30일 :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북한 국무위원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조직 비서가 국무위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권력의 핵심임을 입증했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고, 북한 군부서열 1위 박정천도 국무위원에 진입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2021년 10월 김정은 시대 내각의 구도는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좌측에 김여정, 우측에 조용원이 있으면서, 그 바로 밑에 박정천 군부가 뒤를 받치고 있고 앞에 그림자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건 김덕훈 부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대미 정책을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에서 물러나고, 대중 외교를 총괄하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진입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정부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육중한 발사체 아래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탄두부엔 작은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중국이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활공체, 둥펑-17과 유사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9월 29일 :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습니다."] 보통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하강 단계에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만큼 사실상 요격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액체 연료를 밀봉해 보관하는 ‘앰풀화’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영상 없이 사진 1장만 공개했고, 비행 거리 등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초기 단계이며,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한범/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 : "극초음속 활강체라고 하는 건 현재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정도만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존에 없던 완전 신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이나 미국에 무력시위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북한 미사일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 김/美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9월 30일 : "(북한은) 여러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다만,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해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선 곤혹스럽기 짝이 없죠. 반면 미국 입장에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사태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고요. 이것을 규탄하고 일종의 안보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반항공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고,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네 차례 미사일 발사와 한미를 겨냥한 담화 3건을 번갈아 내놨습니다. 무력시위는 이어가면서 대화 여지는 남겨두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 김여정 부부장은 연이틀 대남 유화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24일엔 종전선언이“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고, 하루 뒤엔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정상회담도 논의해 볼 수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담화에선 모두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더욱 구체화 됐습니다. [김 성/유엔주재 북한 대사/9월 27일 유엔총회 연설 :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첫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김 성 대사는 한국엔 3만 명의 미군이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습니다. [김 성/유엔주재 북한 대사/현지 시간 9월 27일 : "(미군 철수까지도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연설문에) 답이 다 있는데 괜히 자꾸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모두 다 밝혀놨는데..."] 북한이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을 제안한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결국 한미 양국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 이를 명분 삼아 다시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단 기대감을 현실로 하기 위해선 서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또 적대시 정책은 결국 대북제재 해제로 이어지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의 차기 정권도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도록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 계기를 만들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고유환/통일연구원장 : "문재인 대통령도 곧 있으면 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한계, 종착에 다다라 가고 있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관계 설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건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 과시와 병행해서 나오는 북한의 전향적인 메시지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0
0
0
namsung
2022년 3월 29일
In 언론 인터뷰
[이슈&한반도] 北, 美 접촉 제안에 “잘 접수”…대화 신호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6594&ref=A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한미 양국에 날 선 비난 담화를 냈었는데, 북한은 최근 정중동 행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북한도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요. 과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외교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이 새 대북정책 기조라고 밝힌 미 바이든 행정부.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현지 시간 5월 3일 :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갖게 됐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는 끝났지만 비핵화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먼저 설명을 하겠다며 만나자고 요청했고, 북한은 "잘 접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혁/주미 대사/현지 시간 5월 10일 :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된 대북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실무적 차원의 접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의 대화 제안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의 접촉 시도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잘 접수했다"는 반응은 3월 담화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실제 미국과의 접촉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무래도 미국이 대북정책 관련된 리뷰를 완료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된 내용 중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2일 방한한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을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2019년 남북미 정상이 만났던 역사적인 장소를 미국의 정보 수장이 찾은 겁니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초만 해도 북한은 한미 양국을 향해 적대적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안을 받은 이후부턴 특별한 대외 메시지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연쇄 담화를 쏟아냈던 북한. 상응 조치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을 높였지만, 담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공개 행보는 공연 관람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5일 : "인민군대가 당의 군중 문화 예술 방침 관철에서 항상 모범적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인민 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내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일 한미를 겨냥한 연쇄 담화가 발표된 이후 줄곧 청년층 내부 기강 단속을 위한 사상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남한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종의 정중동 시기를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1월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독려 활동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북미대화 재개의 주요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보고 북한은 추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결과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북미 간 회담 결과, 여러 가지 회담 결과에 토대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 나가겠다. 정도로 언급만 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한 실용적 접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할 뜻도 밝혔는데, 정작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북정책 검토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에도 부합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남북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 인근의 고사포 장비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례적으로 지적한 것은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지난 12일 공개한 화보집.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외국 정상과 만난 사진을 약 150페이지에 걸쳐 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방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물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사진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화보집 어디에도 문 대통령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사진이 여러 장 실렸지만, 북미 두 정상의 모습만 실었습니다. 회동 당시 노동신문에 게재한 동일한 사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 모습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나름대로 최고지도자의 대외활동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하위에 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다 받지 않고 있죠. 방역 협력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것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상태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 간의 대화 제의 모멘텀을 갖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4년간 남북 관계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랭했던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감동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제로 북한이 ICBM 혹은 핵실험도 했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했던 시점이니까요. 그 부분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서 굉장히 국면 전환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반발을 샀고, 미국 정치권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국민들 입장에서는 협상하고, 협상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절대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남은 1년 동안은 북한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한다면 뭐 국민들의 대북정책 평가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현실이 될지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1.05.15 KBS, [이슈&한반도] 北, 美 접촉 제안에 “잘 접수”…대화 신호탄? content media
0
0
0
namsung
2022년 1월 20일
In 언론 인터뷰
RUNNING STORY 북한은 다음 (NEXT) 화장품 시장이 될까? 최고지도자의 관심속 경공업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화장품
2022. 01. 15. THE K BEAUTY SCIENCE 화장품 최고지도자의 관심속 경공업 핵심으로 자리매김 content media
0
0
0
namsung
2022년 1월 20일
In 언론 인터뷰
대선판 흔들 기회 엿보는 북, 후보 지지율 따라 전략 바꿀 듯 < 클릭 대선판 흔들 기회 엿보는 북, 후보 지지율 따라 전략 바꿀 듯 [SPECIAL REPORT] 대선 D-60, 사활 건 진검승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31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변수’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북한 이슈는 ‘북풍’으로 불리며 대선 판도에 큰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일각에선 예전에 비해 강도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대선 막판에 북한이 어떻게든 행동에 나설 경우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난 공세를 부쩍 강화하는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말 “선거판이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쪽대본 막장 대선’이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선후보들의 가족 논란을 둘러싼 여야 사이의 비난 공세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면서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접 겨냥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 후보를 ‘푹 썩은 술’, 윤 후보를 ‘덜 익은 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막 섞은 술’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 차기 집권 세력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대선이 임박할수록 북한의 개입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진보 결집시키는 북한 변수=역대 선거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양날의 칼’로 작용해 왔다. 군사적 도발 등 부정적 성격을 띨 경우엔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남북 화해 등 긍정적 신호를 보낼 때는 진보 진영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곤 했다. 그런 만큼 역대 대선 때마다 북한 이슈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적잖았다. 보수 세력이 집권했던 시기에 실시된 1980~90년대 대선 때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이선실 간첩단 사건,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 월북 사건과 총풍 사건 등 부정적 이슈들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비해 2000년대 16·17대 대선 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정상회담 등 긍정적 이슈들이 표심을 자극했다. 이어 2010년대 18·19대 대선에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 변수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종전선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 또한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아직까진 북한이 기존의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 종전선언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대선 막판까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어지는 북한의 ‘전략적 침묵’=북한은 지난해 12월 27~31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연 뒤 대외 관계에 대한 결론을 지난 1일 공개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짧고 원칙론적인 메시지였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줄곧 대미·대남 문제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돼야 한다”며 한·미 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전술적 방향은 당분간 남북 또는 북·미 관계에서 선제적 행보에 나서는 대신 한·미의 향후 행동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그런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의 대선은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메시지 언제 나오나=전망은 엇갈린다. 대선 전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란 예측도 있는 반면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낸다면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주년 생일(광명성절)이고 그에 앞서 다음달 6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 북한은 광명성절 75주년을 앞둔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호를 시험 발사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시위에 나선 상태다. 반면 코로나19 차단과 경제난 극복이 당면 과제인 만큼 대외 메시지를 낼 여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적잖다. 일각에선 보수 정권을 원하지 않는 김 위원장이 굳이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도 변수로 꼽힌다. 남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 대화 메시지를 낼지,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지 등 북한의 막판 대남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2022. 1. 8. 중앙일보. 대선판 흔들 기회 엿보는 북, 후보 지지율 따라 전략 바꿀 듯 content media
0
0
1
namsung
2022년 1월 20일
In 언론 인터뷰
정부 "北도 찬성하니 종전선언 하자"는데...세달째 눈길도 안 준 北 < 클릭 정부 "北도 찬성하니 종전선언 하자"는데...세달째 눈길도 안 준 北 정부가 외교력을 종전선언 추진에 쏟아붓는 가운데 북한은 굵직한 대외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연말연초 계기에 종전선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39;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北도 찬성한다"며 끝까지 종전선언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문 대통령이 말한 평화의 제도화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사실 정부가 그간 종전선언을 밀어붙인 가장 큰 명분은 북한의 호응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한ㆍ호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선 관련국인 미ㆍ중ㆍ북 모두 원론적, 원칙적 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신년사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도 남ㆍ북ㆍ미를 포함한 평화의 플레이어들이 종전선언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공감하고, 일정한 시간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해결의 의지와 노력을 모은 시점은 그리 자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도 한국 만큼이나 종전선언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일련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미끼 던지고 희망 고문하는 北, 의도는? 정부가 이처럼 북한이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북한 최고위급에서 잇따라 보인 관심때문이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 등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로 석 달 넘게 종전선언 관련 침묵을 지키며 정세를 관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진행했던 노동당 전원회의 후에도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대외 정세 관련 언급 자체를 자제했다. 애초에 정부가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한 채 북한 매체에 공개된 공식 반응을 토대로 북한도 찬성한다는 대전제를 세운 것 자체가 다소 무리였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 관련 한ㆍ미 간 협의 때마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진의에 의문을 표했고 이에 정부는 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미국 측이 쉽사리 납득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북한도 뻔히 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를 보여봤자 오히려 협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썬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보류하고 패를 감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개막한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동맹 이견, 남남 갈등만 남아...남은 과제는?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종전선언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한ㆍ미 간 이견과 남남 갈등만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추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북한이 노려온 한ㆍ미 동맹 갈라치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정의용 장관은 지난달 29일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한ㆍ미 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북 외교에 전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 관련 순서ㆍ시기ㆍ조건에 한ㆍ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 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종전선언 관련 남남 갈등도 문제다. 종전선언 찬반 여부에 이념적 색채가 덧칠되며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대북 카드로 보건ㆍ방역 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꾸준히 검토할 전망이다. 이는 이미 한·미 간에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내용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의 경우 베이징 겨울 올림픽 등 특별한 정치적 계기가 없더라도 북한이 수용 의사만 밝힌다면 언제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3일 북한이 전원회의 종료 후 종전선언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종전선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관여 방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
2022.01.05 중앙일보 정부 北도 찬성하니 종전선언 하자는데 세달째 눈길도 안 준 北 content media
0
0
0
 

namsung

운영자
더보기